2017년 집단소송제도 논의

2017년 소비자법전문가포럼 소비자법전문가포럼에서는 그 첫 번째 연구모임으로서 세계 각국의 집단소송법을 살펴보는 연구회를 총 6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각국의 비교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준비한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집단소송법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제4권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

최근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거래의 모습도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번 소비자총서 제4권에서는 최근의 몇 가지 변화에 주목하여 그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이론을...

제3권 변화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

이 책은 소비자금융 및 신용법제의 현주소를 밝히고, 이 분야의 소비자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2010년에 개최된 세 차례의 학술대회의 논의를 담아 한국소비자법회 학술총서 제2권,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로서 발간되었다. 이전...

제1권 소비법과 민법

이 책은 최근 민법개정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소비자사법의 민법편입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2009년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민법학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2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1】한⋅일 공동학술세미나 “소비자계약법의 이론과 실무” 발표논문 ◆ 일본에서의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 테라카와 요 (번역 김민주) · 9 ◆ 일본에서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의 전개 바바...

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1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 ◆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병준 · 9 ◆ 리걸테크 관련 일본 변호사법의 현황과 쟁점 -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4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최광선 · 9 ◆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 -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 이준희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