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발표논문 ◆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 9 ◆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소비자법연구 소개> 「소비자법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을 수록한 전문 학술지로서, 국내에 소비자법 관련 전문학술지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공통분모로 하여 이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집대성한 학술지이다. 발행간기는...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김세준 · 9 ◆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서종희...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I】 2020년 소비자법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 2020년 소비자법과 정책 동향 고형석 · 9 ◆ 2020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37 ◆ 2020년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온라인 소비자 리뷰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관한 연구 박신욱⋅권기훈 · 11 ◆ 미성년자에 의한 온라인게임 유료 결제 - 법적 이론구성과 현존이익 반환범위를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 소비자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형석 · 9 【발표논문】 ◆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동물 매매에 있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민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정신동 · 9 ◆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의 허용 가능성 황원재 · 27 ◆ EU디지털 지침과 우리...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 20대 국회,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성과와 향후의 과제 고형석 · 9 ◆ 2019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59 ◆ 2019년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김세준 · 85 【발표논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투고논문】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포장의 훼손 - 청약철회권 배제사유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 이병준⋅곽창렬 · 9 ◆ 공유⋅구독경제관련 입법동향 및 입법정책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형석 ·...

【발간사】 소비자법학회 회장 / 이병준 · 3 【한국소비자법학회 10주년 특집 “사적자치와 소비자보호” Ⅰ: 특별기고】 소비자법과 사적자치 / 하경효 · 11 【한국소비자법학회 10주년 특집 “사적자치와 소비자보호” Ⅱ: 발표논문】 소비자계약과...

【발간사】 소비자법학회 회장 / 이병준 · 3 【특집 1: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관계에 대한 책임 / 이병준 · 11 电子商务平台经营者对消费者的法律责任 / 苏号朋 · 39 <번역문>...

【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3 【투고 논문】 - ‘EU소비자분쟁 ADR지침’의 입법권고에 따른 독일의 ‘대체적 소비자분쟁해 결법’ / 성준호 · 9 - 전자거래 분쟁조정 대상에 대한 연구 / 정진명 · 31 - 공유경제 법안에...

【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3 【특집 논문】 2017년 소비자법학 회고와 전망 - 2017년 소비자보호법·정책의 동향 및 평가 / 고형석 · 9 - 2017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 서종희 · 39 - 2017년 소비자법...

소비자법연구 - 智首 李銀榮 敎授 年譜 · 5 【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9 【투고 논문】 - 약관규제법 제11조 고객권익보호에 대한 연구 / 최병규 · 15 - 약관규제법의 시행과 정착과정에서의 주요 문제 / 김동훈 · 37...

【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3 【특집 논문】2016년 소비자법학 회고와 전망 - 2016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 이병준ㆍ9 - 2016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 서종희ㆍ39 - 2016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과 평가 /...

【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3 【특집 논문】동아시아 최신소비자법 동향 - 中国关于网络交易平台的法律规则/ 苏号朋, 郭静静ᆞ9 - 중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규율 / 번역: 김보훈ᆞ29 -...

【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3 【특집 논문 1】한․중․일 국제거래 소비자분쟁 해결 - 電子商取引における消費者撤回権―日中韓の法制度の比較― / 寺川永ㆍ9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철회권–한중일의 법제도 비교 / 번역: 이현정ㆍ29...

【특집 논문】 2014년 소비자법학 회고와 전망 - 2014년 소비자법ㆍ정책의 동향 / 고형석 - 2014년 소비자법 판례의 동향 / 이병준 - 소비자 분야의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분석 / 신영수 - 2014년 소비자분쟁조정의 동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