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30일
- 1분 분량

소비자법연구 제1권 제1호

소비자법연구 01-01

.pdf

Download PDF • 113.87MB

【특집 논문】 2014년 소비자법학 회고와 전망 - 2014년 소비자법ㆍ정책의 동향 / 고형석 - 2014년 소비자법 판례의 동향 / 이병준 - 소비자 분야의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분석 / 신영수 - 2014년 소비자분쟁조정의 동향과 성과 / 윤태영 - 2014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 김진우

【투고 논문】 -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총론적 검토 / 서희석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대한 민사(계약)책임 – 이용자보호를 중심으로- / 서종희

【자 료】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번역) / 신지연ㆍ서희석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4호

◆ 발간사 · 3 【발표논문】 ◆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적합성의 이론적 구성 및 판단 기준 이병준 · 9 ◆ 소비자 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책임 김현수 · 39 【일반논문】 ◆ 이행기 전 이행불능 및 이행거절의 효과 손해배상(전보배상) 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중심으로 - 임병석 · 67 ◆ 특수소비자거래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3호

◆ 발간사 · 3 【발표논문】 ◆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부적합성에 따른 구제수단 김상중 · 9 ◆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 박신욱 · 45 ◆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 온라인플랫폼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 김세준 · 67 ◆ 정보비대칭을 악용하는 다크패턴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 윤태영 · 95 ◆ 일본 소비자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2호

◆ 발간사 · 3 【특집논문】2022년 소비자법⋅정책의 회고와 전망 ◆ 2022년 소비자법 동향 박신욱 · 9 ◆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 김도년 · 29 【기획논문】방문판매법의 개정과 규제개선, 그리고 소비자보호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도입과 소비자 보호 이승진 · 55 ◆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산업의 안정화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