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제15회 학술대회 계획(안)
2013.8.8 현재
주제: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
일시: 2013년 8월 23일(금) 13:30~18:00
장소: 한국소비자원 2층 대강당
주최: 한국소비자법학회ㆍ한국소비자원
후원: 공정거래위원회
접 수: 13:30-13:40
개회사(13:40~13:50) 이은영 한국소비자법학회장(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환영사(13:50~14:00) 정대표 한국소비자원장
전체진행: 윤태영 교수(아주대 법전원, 학회 총무이사)
<제1세션> 사회: 윤용석 교수(부산대 법전원)
제1주제(14:00~14:50)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방안
발표: 박희주 팀장(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토론: 이동률 교수(건국대 법전원)
이권호 변호사(법무법인 THE FIRM)
제2주제(14:50~15:40)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과제
발표: 김현수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김태선 교수(중앙대 법전원)
김성천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휴식(15:40~16:00)
<제2세션> 사회: 정병하 위원장(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제3주제(16:00~16:50)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김상찬 교수(제주대 법전원)
토론: 고형석 교수(선문대 법학과)
정희은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제4주제(16:50~17:40)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절차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발표: 류승훈 교수(선문대 법학과)
토론: 서희석 교수(부산대 법전원)
조창은 국장(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종합토론(17:40~18:00)
폐회 및 만찬(18:00~) 한국소비자원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