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판례연구회(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일시 : 2015년 10월 2일(금) 14:00~18:00
장소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2동 723호
주최 : 한국소비자법학회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접 수(13:50~14:00)
전체사회 : 정구태 한국소비자법학회 판례이사(조선대 교수)
개회사(14:00~14:05)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장(부산대 교수)
환영사(14:05~14:10) 김원태 충북대 법학연구소장(충북대 교수)
사회 : 정진명 한국소비자법학회 판례연구회장(단국대 교수)
제1주제(14:10~15:20) :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최근 EU 사법재판소의 판례 동향 - ECJ 15 January 2015, Birut iba v Arnas Devnas, ECJ 23 April 2015, Jean-Claude Van Hove v CNP Assurances SA 등을 중심으로” - 최난설헌(연세대 교수)
토론: 조혜신(한동대 교수), 김중길(영남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휴식(15:20~15:30)
제2주제(15:30~16:40) : “정보통신제공자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대상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이제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백경일(숙명여대 교수), 고세일(충남대 교수)
휴식(16:40~16:50)
사회 : 장석천(충북대 교수)
제3주제(16:50~18:00) : “품질보증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동향 및 시사점” - 이종구(충북대 강사)
토론: 김세준(경기대 교수), 김도년(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만찬(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