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1권 제1호


소비자법연구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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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논문】 2014년 소비자법학 회고와 전망 - 2014년 소비자법ㆍ정책의 동향 / 고형석 - 2014년 소비자법 판례의 동향 / 이병준 - 소비자 분야의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분석 / 신영수 - 2014년 소비자분쟁조정의 동향과 성과 / 윤태영 - 2014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 김진우

【투고 논문】 -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총론적 검토 / 서희석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대한 민사(계약)책임 – 이용자보호를 중심으로- / 서종희

【자 료】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번역) / 신지연ㆍ서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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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1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온라인 소비자 리뷰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관한 연구 박신욱⋅권기훈 · 11 ◆ 미성년자에 의한 온라인게임 유료 결제 - 법적 이론구성과 현존이익 반환범위를 중심으로 - 신지혜 · 33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효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세준 · 67 【일반논문】 ◆ 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3호

소비자법연구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 소비자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형석 · 9 【발표논문】 ◆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李丙儁 · 65 ◆ 지속가능한

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2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동물 매매에 있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민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정신동 · 9 ◆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의 허용 가능성 황원재 · 27 ◆ EU디지털 지침과 우리 소비자법의 개선 이재호 · 53 【특별기고 : 일본 간사이대학 세미나 발표문(1)】 ◆ 한국의 최근 민법개정과 소비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