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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2권 제1호


소비자법연구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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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3

【특집 논문 1】한․중․일 국제거래 소비자분쟁 해결 - 電子商取引における消費者撤回権―日中韓の法制度の比較― / 寺川永ㆍ9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철회권–한중일의 법제도 비교 / 번역: 이현정ㆍ29 - 国际私法框架下中日韩三国消费者合同的比较研究/ 苏号朋, 郭静静ㆍ45 - 국제사법에서의 중국, 일본, 한국의 소비자계약 법률적용에 관한 비교연구/ 번역: 황선영ㆍ77

【특집 논문 2】2015년 소비자법학 회고와 전망 - 2015년 소비자법ㆍ정책의 동향 / 고형석ㆍ107 - 2015년 소비자법 판례의 동향 / 이병준ㆍ137 - 2015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 서종희ㆍ165

【투고 논문】 - 지식재산법과 소비자 보호 / 이상정 · 195

【부록】 -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관 및 『소비자법연구』제규정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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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고형석 · 3 【일반논문】 ◆ 소비자 제품 안전법제의 개선을 위한 고찰 - 미국과 호주의 소비자 안전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수경 · 9 ◆ 영조물책임과 이용자의 보호 - 도로표지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 49 ◆ ‘변제를 위하여’ 행

◆ 노종천 교수 연보 및 업적 5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ㆍ 9 【발표논문】 ◆ 가상자산거래소의 민사책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판결례를 소재로 - 김현수 ㆍ 15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법제와의 비교 및 함의를 중심으로 - 김두진 ㆍ 43 ◆ 식품표시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 및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2) ◆ 리걸테크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이병준 · 9 ◆ 리걸테크와 소비자 분쟁해결 - 독일 법률서비스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정신동 · 41 【발표논문】 ◆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성 및 사업자성에 대한 연구 - Kamenova 사안과 전자상거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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