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2권 제1호


소비자법연구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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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3

【특집 논문 1】한․중․일 국제거래 소비자분쟁 해결 - 電子商取引における消費者撤回権―日中韓の法制度の比較― / 寺川永ㆍ9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철회권–한중일의 법제도 비교 / 번역: 이현정ㆍ29 - 国际私法框架下中日韩三国消费者合同的比较研究/ 苏号朋, 郭静静ㆍ45 - 국제사법에서의 중국, 일본, 한국의 소비자계약 법률적용에 관한 비교연구/ 번역: 황선영ㆍ77

【특집 논문 2】2015년 소비자법학 회고와 전망 - 2015년 소비자법ㆍ정책의 동향 / 고형석ㆍ107 - 2015년 소비자법 판례의 동향 / 이병준ㆍ137 - 2015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 서종희ㆍ165

【투고 논문】 - 지식재산법과 소비자 보호 / 이상정 · 195

【부록】 -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관 및 『소비자법연구』제규정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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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1】한⋅일 공동학술세미나 “소비자계약법의 이론과 실무” 발표논문 ◆ 일본에서의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 테라카와 요 (번역 김민주) · 9 ◆ 일본에서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의 전개 바바 케이타 (번역 김민주) · 25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김상중 · 37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 ◆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병준 · 9 ◆ 리걸테크 관련 일본 변호사법의 현황과 쟁점 -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고철웅 · 37 【일반논문】 ◆ 프로축구 선수계약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연구 이광열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최광선 · 9 ◆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 -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 이준희 · 53 【일반논문】 ◆ EU계약법상 매도인의 정보의무, 노종천 · 95 ◆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 독일 개정 민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