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2권 제1호


소비자법연구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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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3

【특집 논문 1】한․중․일 국제거래 소비자분쟁 해결 - 電子商取引における消費者撤回権―日中韓の法制度の比較― / 寺川永ㆍ9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철회권–한중일의 법제도 비교 / 번역: 이현정ㆍ29 - 国际私法框架下中日韩三国消费者合同的比较研究/ 苏号朋, 郭静静ㆍ45 - 국제사법에서의 중국, 일본, 한국의 소비자계약 법률적용에 관한 비교연구/ 번역: 황선영ㆍ77

【특집 논문 2】2015년 소비자법학 회고와 전망 - 2015년 소비자법ㆍ정책의 동향 / 고형석ㆍ107 - 2015년 소비자법 판례의 동향 / 이병준ㆍ137 - 2015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 서종희ㆍ165

【투고 논문】 - 지식재산법과 소비자 보호 / 이상정 · 195

【부록】 -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관 및 『소비자법연구』제규정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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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3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발표논문 ◆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 9 ◆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장보은 · 39 ◆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 유럽연합 D

소비자문제연구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2021년) 안내

<소비자법연구 소개> 「소비자법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을 수록한 전문 학술지로서, 국내에 소비자법 관련 전문학술지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공통분모로 하여 이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집대성한 학술지이다. 발행간기는 연 4회(2/28, 5/31, 8/31, 11/30)이다. <소비자법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정진명 (단국

소비자법연구 제7권 특집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김세준 · 9 ◆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서종희 · 33 ◆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정신동 · 63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