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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2권 제1호


소비자법연구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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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3

【특집 논문 1】한․중․일 국제거래 소비자분쟁 해결 - 電子商取引における消費者撤回権―日中韓の法制度の比較― / 寺川永ㆍ9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철회권–한중일의 법제도 비교 / 번역: 이현정ㆍ29 - 国际私法框架下中日韩三国消费者合同的比较研究/ 苏号朋, 郭静静ㆍ45 - 국제사법에서의 중국, 일본, 한국의 소비자계약 법률적용에 관한 비교연구/ 번역: 황선영ㆍ77

【특집 논문 2】2015년 소비자법학 회고와 전망 - 2015년 소비자법ㆍ정책의 동향 / 고형석ㆍ107 - 2015년 소비자법 판례의 동향 / 이병준ㆍ137 - 2015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 서종희ㆍ165

【투고 논문】 - 지식재산법과 소비자 보호 / 이상정 · 195

【부록】 -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관 및 『소비자법연구』제규정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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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4호

◆ 발간사 · 3 【발표논문】 ◆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적합성의 이론적 구성 및 판단 기준 이병준 · 9 ◆ 소비자 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책임 김현수 · 39 【일반논문】 ◆ 이행기 전 이행불능 및 이행거절의 효과 손해배상(전보배상) 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중심으로 - 임병석 · 67 ◆ 특수소비자거래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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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 3 【특집논문】2022년 소비자법⋅정책의 회고와 전망 ◆ 2022년 소비자법 동향 박신욱 · 9 ◆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 김도년 · 29 【기획논문】방문판매법의 개정과 규제개선, 그리고 소비자보호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도입과 소비자 보호 이승진 · 55 ◆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산업의 안정화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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