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2권 제1호


소비자법연구 02-01
.pdf
Download PDF • 3.59MB

【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3

【특집 논문 1】한․중․일 국제거래 소비자분쟁 해결 - 電子商取引における消費者撤回権―日中韓の法制度の比較― / 寺川永ㆍ9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철회권–한중일의 법제도 비교 / 번역: 이현정ㆍ29 - 国际私法框架下中日韩三国消费者合同的比较研究/ 苏号朋, 郭静静ㆍ45 - 국제사법에서의 중국, 일본, 한국의 소비자계약 법률적용에 관한 비교연구/ 번역: 황선영ㆍ77

【특집 논문 2】2015년 소비자법학 회고와 전망 - 2015년 소비자법ㆍ정책의 동향 / 고형석ㆍ107 - 2015년 소비자법 판례의 동향 / 이병준ㆍ137 - 2015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 서종희ㆍ165

【투고 논문】 - 지식재산법과 소비자 보호 / 이상정 · 195

【부록】 -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관 및 『소비자법연구』제규정 · 217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3호

소비자법연구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 소비자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형석 · 9 【발표논문】 ◆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李丙儁 · 65 ◆ 지속가능한

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2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동물 매매에 있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민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정신동 · 9 ◆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의 허용 가능성 황원재 · 27 ◆ EU디지털 지침과 우리 소비자법의 개선 이재호 · 53 【특별기고 : 일본 간사이대학 세미나 발표문(1)】 ◆ 한국의 최근 민법개정과 소비자법

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1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 20대 국회,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성과와 향후의 과제 고형석 · 9 ◆ 2019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59 ◆ 2019년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김세준 · 85 【발표논문】 ◆ 국제적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김현아 · 115 ◆ 플랫폼 경제시대에 있어 제조물책임법의 확장 -

© 2021 Korea Consumer Law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