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2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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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3

【특집 논문】동아시아 최신소비자법 동향 - 中国关于网络交易平台的法律规则/ 苏号朋, 郭静静ᆞ9 - 중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규율 / 번역: 김보훈ᆞ29 - 通信販売仲介者(プラットフォーム運営業者)の法的規律に係る日本法の現状と課題/ 齋藤雅弘ᆞ49 -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운영자)의 법적 규율에 관한 일본법의 현황과 과제/ 번역: 박청일ᆞ89 - 한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 / 고형석ᆞ127

【투고 논문】 - 한국에서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황 / 서희석 · 155 -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적 쟁점에 대한 일고찰 / 박신욱ᆞ177

【번역자료】 - 기획여행 및 연계계약약정에 대한 유럽연합지침/ 김세준ᆞ209

【부록】 -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관 및 『소비자법연구』 제규정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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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1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온라인 소비자 리뷰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관한 연구 박신욱⋅권기훈 · 11 ◆ 미성년자에 의한 온라인게임 유료 결제 - 법적 이론구성과 현존이익 반환범위를 중심으로 - 신지혜 · 33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효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세준 · 67 【일반논문】 ◆ 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3호

소비자법연구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 소비자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형석 · 9 【발표논문】 ◆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李丙儁 · 65 ◆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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