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2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02-02
.pdf
Download PDF • 2.84MB

【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3

【특집 논문】동아시아 최신소비자법 동향 - 中国关于网络交易平台的法律规则/ 苏号朋, 郭静静ᆞ9 - 중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규율 / 번역: 김보훈ᆞ29 - 通信販売仲介者(プラットフォーム運営業者)の法的規律に係る日本法の現状と課題/ 齋藤雅弘ᆞ49 -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운영자)의 법적 규율에 관한 일본법의 현황과 과제/ 번역: 박청일ᆞ89 - 한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 / 고형석ᆞ127

【투고 논문】 - 한국에서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황 / 서희석 · 155 -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적 쟁점에 대한 일고찰 / 박신욱ᆞ177

【번역자료】 - 기획여행 및 연계계약약정에 대한 유럽연합지침/ 김세준ᆞ209

【부록】 -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관 및 『소비자법연구』 제규정 · 235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소비자문제연구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2021년) 안내

<소비자법연구 소개> 「소비자법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을 수록한 전문 학술지로서, 국내에 소비자법 관련 전문학술지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공통분모로 하여 이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집대성한 학술지이다. 발행간기는 연 4회(2/28, 5/31, 8/31, 11/30)이다. <소비자법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정진명 (단국

소비자법연구 제7권 특집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김세준 · 9 ◆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서종희 · 33 ◆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정신동 · 63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I】 2020년 소비자법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 2020년 소비자법과 정책 동향 고형석 · 9 ◆ 2020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37 ◆ 2020년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 김세준 · 95 【발표논문 II】 온라인 세미나 ◆ EU 디지털서비스 법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시사점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