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2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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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3

【특집 논문】동아시아 최신소비자법 동향 - 中国关于网络交易平台的法律规则/ 苏号朋, 郭静静ᆞ9 - 중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규율 / 번역: 김보훈ᆞ29 - 通信販売仲介者(プラットフォーム運営業者)の法的規律に係る日本法の現状と課題/ 齋藤雅弘ᆞ49 -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운영자)의 법적 규율에 관한 일본법의 현황과 과제/ 번역: 박청일ᆞ89 - 한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 / 고형석ᆞ127

【투고 논문】 - 한국에서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황 / 서희석 · 155 -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적 쟁점에 대한 일고찰 / 박신욱ᆞ177

【번역자료】 - 기획여행 및 연계계약약정에 대한 유럽연합지침/ 김세준ᆞ209

【부록】 -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관 및 『소비자법연구』 제규정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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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1】한⋅일 공동학술세미나 “소비자계약법의 이론과 실무” 발표논문 ◆ 일본에서의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 테라카와 요 (번역 김민주) · 9 ◆ 일본에서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의 전개 바바 케이타 (번역 김민주) · 25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김상중 · 37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 ◆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병준 · 9 ◆ 리걸테크 관련 일본 변호사법의 현황과 쟁점 -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고철웅 · 37 【일반논문】 ◆ 프로축구 선수계약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연구 이광열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최광선 · 9 ◆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 -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 이준희 · 53 【일반논문】 ◆ EU계약법상 매도인의 정보의무, 노종천 · 95 ◆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 독일 개정 민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