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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2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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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3

【특집 논문】동아시아 최신소비자법 동향 - 中国关于网络交易平台的法律规则/ 苏号朋, 郭静静ᆞ9 - 중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규율 / 번역: 김보훈ᆞ29 - 通信販売仲介者(プラットフォーム運営業者)の法的規律に係る日本法の現状と課題/ 齋藤雅弘ᆞ49 -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운영자)의 법적 규율에 관한 일본법의 현황과 과제/ 번역: 박청일ᆞ89 - 한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 / 고형석ᆞ127

【투고 논문】 - 한국에서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황 / 서희석 · 155 -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적 쟁점에 대한 일고찰 / 박신욱ᆞ177

【번역자료】 - 기획여행 및 연계계약약정에 대한 유럽연합지침/ 김세준ᆞ209

【부록】 -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관 및 『소비자법연구』 제규정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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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고형석 · 3 【일반논문】 ◆ 소비자 제품 안전법제의 개선을 위한 고찰 - 미국과 호주의 소비자 안전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수경 · 9 ◆ 영조물책임과 이용자의 보호 - 도로표지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 49 ◆ ‘변제를 위하여’ 행

◆ 노종천 교수 연보 및 업적 5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ㆍ 9 【발표논문】 ◆ 가상자산거래소의 민사책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판결례를 소재로 - 김현수 ㆍ 15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법제와의 비교 및 함의를 중심으로 - 김두진 ㆍ 43 ◆ 식품표시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 및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2) ◆ 리걸테크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이병준 · 9 ◆ 리걸테크와 소비자 분쟁해결 - 독일 법률서비스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정신동 · 41 【발표논문】 ◆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성 및 사업자성에 대한 연구 - Kamenova 사안과 전자상거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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