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1호


소비자법연구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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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3

【특집 논문】2016년 소비자법학 회고와 전망 - 2016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 이병준ㆍ9 - 2016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 서종희ㆍ39 - 2016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과 평가 / 고형석ㆍ67

【투고 논문】 - 집단소송법의 제정방향 -한국형 집단소송제도의 설계- / 서희석 · 105

【번역 자료】 -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안(2015/0287) /번역 : 김세준 · 135

【부록】 -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관 및 『소비자법연구』 제규정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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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최광선 · 9 ◆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 -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 이준희 · 53 【일반논문】 ◆ EU계약법상 매도인의 정보의무, 노종천 · 95 ◆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 독일 개정 민법과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발표논문 ◆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 9 ◆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장보은 · 39 ◆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 유럽연합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