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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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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1호


소비자법연구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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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3

【특집 논문】2016년 소비자법학 회고와 전망 - 2016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 이병준ㆍ9 - 2016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 서종희ㆍ39 - 2016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과 평가 / 고형석ㆍ67

【투고 논문】 - 집단소송법의 제정방향 -한국형 집단소송제도의 설계- / 서희석 · 105

【번역 자료】 -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안(2015/0287) /번역 : 김세준 · 135

【부록】 -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관 및 『소비자법연구』 제규정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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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 3 【발표논문】 ◆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부적합성에 따른 구제수단 김상중 · 9 ◆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 박신욱 · 45 ◆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 온라인플랫폼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 김세준 · 67 ◆ 정보비대칭을 악용하는 다크패턴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 윤태영 · 95 ◆ 일본 소비자

◆ 발간사 · 3 【특집논문】2022년 소비자법⋅정책의 회고와 전망 ◆ 2022년 소비자법 동향 박신욱 · 9 ◆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 김도년 · 29 【기획논문】방문판매법의 개정과 규제개선, 그리고 소비자보호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도입과 소비자 보호 이승진 · 55 ◆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산업의 안정화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고형석 · 3 【일반논문】 ◆ 소비자 제품 안전법제의 개선을 위한 고찰 - 미국과 호주의 소비자 안전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수경 · 9 ◆ 영조물책임과 이용자의 보호 - 도로표지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 49 ◆ ‘변제를 위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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