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1호


소비자법연구 03-01
.pdf
Download PDF • 1.73MB

【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3

【특집 논문】2016년 소비자법학 회고와 전망 - 2016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 이병준ㆍ9 - 2016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 서종희ㆍ39 - 2016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과 평가 / 고형석ㆍ67

【투고 논문】 - 집단소송법의 제정방향 -한국형 집단소송제도의 설계- / 서희석 · 105

【번역 자료】 -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안(2015/0287) /번역 : 김세준 · 135

【부록】 -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관 및 『소비자법연구』 제규정 · 153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 노종천 교수 연보 및 업적 5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ㆍ 9 【발표논문】 ◆ 가상자산거래소의 민사책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판결례를 소재로 - 김현수 ㆍ 15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법제와의 비교 및 함의를 중심으로 - 김두진 ㆍ 43 ◆ 식품표시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 및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2) ◆ 리걸테크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이병준 · 9 ◆ 리걸테크와 소비자 분쟁해결 - 독일 법률서비스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정신동 · 41 【발표논문】 ◆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성 및 사업자성에 대한 연구 - Kamenova 사안과 전자상거래법의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1】한⋅일 공동학술세미나 “소비자계약법의 이론과 실무” 발표논문 ◆ 일본에서의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 테라카와 요 (번역 김민주) · 9 ◆ 일본에서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의 전개 바바 케이타 (번역 김민주) · 25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김상중 · 37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