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03-02
.pdf
Download PDF • 7.35MB

- 智首 李銀榮 敎授 年譜 · 5

【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9

【투고 논문】

- 약관규제법 제11조 고객권익보호에 대한 연구 / 최병규 · 15 - 약관규제법의 시행과 정착과정에서의 주요 문제 / 김동훈 · 37 -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판단기준으로서의 제품분류책임 / 류창호 · 63 -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제도의 법적 과제 / 맹수석, 김은경 · 93 - 민법과 소비자보호법간의 관계 및 과제 / 고형석 · 119 - 소비자 개념의 재정립 / 서희석 · 145 -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계약 지침안에 따른 계약적합성 문제 / 김세준 ·187 - 프랑스의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왕승혜 · 213 - 프랑스 소비자법상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 남궁술 · 241 - 소비자단체소송의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 이명민 · 269 - 독일의 집단적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 서종희 · 299

【부록】

-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관 및 『소비자법연구』 제규정 · 321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1】한⋅일 공동학술세미나 “소비자계약법의 이론과 실무” 발표논문 ◆ 일본에서의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 테라카와 요 (번역 김민주) · 9 ◆ 일본에서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의 전개 바바 케이타 (번역 김민주) · 25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김상중 · 37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 ◆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병준 · 9 ◆ 리걸테크 관련 일본 변호사법의 현황과 쟁점 -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고철웅 · 37 【일반논문】 ◆ 프로축구 선수계약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연구 이광열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최광선 · 9 ◆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 -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 이준희 · 53 【일반논문】 ◆ EU계약법상 매도인의 정보의무, 노종천 · 95 ◆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 독일 개정 민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