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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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智首 李銀榮 敎授 年譜 · 5

【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9

【투고 논문】

- 약관규제법 제11조 고객권익보호에 대한 연구 / 최병규 · 15 - 약관규제법의 시행과 정착과정에서의 주요 문제 / 김동훈 · 37 -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판단기준으로서의 제품분류책임 / 류창호 · 63 -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제도의 법적 과제 / 맹수석, 김은경 · 93 - 민법과 소비자보호법간의 관계 및 과제 / 고형석 · 119 - 소비자 개념의 재정립 / 서희석 · 145 -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계약 지침안에 따른 계약적합성 문제 / 김세준 ·187 - 프랑스의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왕승혜 · 213 - 프랑스 소비자법상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 남궁술 · 241 - 소비자단체소송의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 이명민 · 269 - 독일의 집단적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 서종희 · 299

【부록】

-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관 및 『소비자법연구』 제규정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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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최광선 · 9 ◆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 -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 이준희 · 53 【일반논문】 ◆ EU계약법상 매도인의 정보의무, 노종천 · 95 ◆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 독일 개정 민법과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발표논문 ◆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 9 ◆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장보은 · 39 ◆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 유럽연합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