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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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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智首 李銀榮 敎授 年譜 · 5

【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9

【투고 논문】

- 약관규제법 제11조 고객권익보호에 대한 연구 / 최병규 · 15 - 약관규제법의 시행과 정착과정에서의 주요 문제 / 김동훈 · 37 -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판단기준으로서의 제품분류책임 / 류창호 · 63 -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제도의 법적 과제 / 맹수석, 김은경 · 93 - 민법과 소비자보호법간의 관계 및 과제 / 고형석 · 119 - 소비자 개념의 재정립 / 서희석 · 145 -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계약 지침안에 따른 계약적합성 문제 / 김세준 ·187 - 프랑스의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왕승혜 · 213 - 프랑스 소비자법상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 남궁술 · 241 - 소비자단체소송의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 이명민 · 269 - 독일의 집단적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 서종희 · 299

【부록】

-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관 및 『소비자법연구』 제규정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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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 3 【발표논문】 ◆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부적합성에 따른 구제수단 김상중 · 9 ◆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 박신욱 · 45 ◆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 온라인플랫폼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 김세준 · 67 ◆ 정보비대칭을 악용하는 다크패턴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 윤태영 · 95 ◆ 일본 소비자

◆ 발간사 · 3 【특집논문】2022년 소비자법⋅정책의 회고와 전망 ◆ 2022년 소비자법 동향 박신욱 · 9 ◆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 김도년 · 29 【기획논문】방문판매법의 개정과 규제개선, 그리고 소비자보호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도입과 소비자 보호 이승진 · 55 ◆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산업의 안정화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고형석 · 3 【일반논문】 ◆ 소비자 제품 안전법제의 개선을 위한 고찰 - 미국과 호주의 소비자 안전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수경 · 9 ◆ 영조물책임과 이용자의 보호 - 도로표지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 49 ◆ ‘변제를 위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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