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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4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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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3

【투고 논문】

- ‘EU소비자분쟁 ADR지침’의 입법권고에 따른 독일의 ‘대체적 소비자분쟁해 결법’ / 성준호 · 9

- 전자거래 분쟁조정 대상에 대한 연구 / 정진명 · 31

- 공유경제 법안에 대한 고찰 / 이병준 · 63 -

- 소비자피해 구제 측면에서 조망한 콘텐츠분쟁조정의 특징과 제도적 보완방안 / 신영수 · 87

- 디지털콘텐츠 공급자의 담보책임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지침안을 중심으로- / 곽창렬 · 109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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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2) ◆ 리걸테크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이병준 · 9 ◆ 리걸테크와 소비자 분쟁해결 - 독일 법률서비스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정신동 · 41 【발표논문】 ◆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성 및 사업자성에 대한 연구 - Kamenova 사안과 전자상거래법의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1】한⋅일 공동학술세미나 “소비자계약법의 이론과 실무” 발표논문 ◆ 일본에서의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 테라카와 요 (번역 김민주) · 9 ◆ 일본에서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의 전개 바바 케이타 (번역 김민주) · 25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김상중 · 37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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