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4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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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소비자법학회 회장 / 서희석 · 3

【투고 논문】

- ‘EU소비자분쟁 ADR지침’의 입법권고에 따른 독일의 ‘대체적 소비자분쟁해 결법’ / 성준호 · 9

- 전자거래 분쟁조정 대상에 대한 연구 / 정진명 · 31

- 공유경제 법안에 대한 고찰 / 이병준 · 63 -

- 소비자피해 구제 측면에서 조망한 콘텐츠분쟁조정의 특징과 제도적 보완방안 / 신영수 · 87

- 디지털콘텐츠 공급자의 담보책임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지침안을 중심으로- / 곽창렬 · 109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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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7권 특집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김세준 · 9 ◆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서종희 · 33 ◆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정신동 · 63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I】 2020년 소비자법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 2020년 소비자법과 정책 동향 고형석 · 9 ◆ 2020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37 ◆ 2020년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 김세준 · 95 【발표논문 II】 온라인 세미나 ◆ EU 디지털서비스 법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시사점 이재호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1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온라인 소비자 리뷰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관한 연구 박신욱⋅권기훈 · 11 ◆ 미성년자에 의한 온라인게임 유료 결제 - 법적 이론구성과 현존이익 반환범위를 중심으로 - 신지혜 · 33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효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세준 · 67 【일반논문】 ◆ 통신판매중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