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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1호



소비자법연구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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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소비자법학회 회장 / 이병준 · 3

【특집 1: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관계에 대한 책임 / 이병준 · 11

电子商务平台经营者对消费者的法律责任 / 苏号朋 · 39 <번역문> 소비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법적 책임 / 쑤하오펑 (번역: 백지연) · 55

日本におけるプラットフォーム運営業者の法的規律の現状と課題 -その後の状況の変化を踏まえた補論- / 齋藤雅弘 · 73 <번역문> 일본에서 플랫폼 운영 업체의 법적 규율의 현황과 과제 - 이 후의 상황 변화에 따른 보론 - / 사이토 마사히로 (번역: 전원도) · 123

【특집 2: 2018년도 소비자법 회고】 2018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 및 평가 / 고형석 · 173

2018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 서종희 · 203

2018년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 김세준 · 229

2018년 소비자 분쟁조정 관련 주요 법률이슈 검토 / 변웅재 · 261

【일반 논문】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행사와 사업자의 부당행위 - 사업자의 청약철회권 배제사유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 / 김도년 · 287

소비자계약과 경제적으로 결합된 계약관계에서 철회권 및 항변권 - 독일민법상 결합계약의 규율방식으로부터의 시사점과 우리법상의 보완점 / 성준호 · 309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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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기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4호

◆ 발간사 · 3 【발표논문】 ◆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적합성의 이론적 구성 및 판단 기준 이병준 · 9 ◆ 소비자 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책임 김현수 · 39 【일반논문】 ◆ 이행기 전 이행불능 및 이행거절의 효과 손해배상(전보배상) 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중심으로 - 임병석 · 67 ◆ 특수소비자거래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3호

◆ 발간사 · 3 【발표논문】 ◆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부적합성에 따른 구제수단 김상중 · 9 ◆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 박신욱 · 45 ◆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 온라인플랫폼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 김세준 · 67 ◆ 정보비대칭을 악용하는 다크패턴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 윤태영 · 95 ◆ 일본 소비자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2호

◆ 발간사 · 3 【특집논문】2022년 소비자법⋅정책의 회고와 전망 ◆ 2022년 소비자법 동향 박신욱 · 9 ◆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 김도년 · 29 【기획논문】방문판매법의 개정과 규제개선, 그리고 소비자보호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도입과 소비자 보호 이승진 · 55 ◆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산업의 안정화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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