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1호



소비자법연구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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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소비자법학회 회장 / 이병준 · 3

【특집 1: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관계에 대한 책임 / 이병준 · 11

电子商务平台经营者对消费者的法律责任 / 苏号朋 · 39 <번역문> 소비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법적 책임 / 쑤하오펑 (번역: 백지연) · 55

日本におけるプラットフォーム運営業者の法的規律の現状と課題 -その後の状況の変化を踏まえた補論- / 齋藤雅弘 · 73 <번역문> 일본에서 플랫폼 운영 업체의 법적 규율의 현황과 과제 - 이 후의 상황 변화에 따른 보론 - / 사이토 마사히로 (번역: 전원도) · 123

【특집 2: 2018년도 소비자법 회고】 2018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 및 평가 / 고형석 · 173

2018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 서종희 · 203

2018년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 김세준 · 229

2018년 소비자 분쟁조정 관련 주요 법률이슈 검토 / 변웅재 · 261

【일반 논문】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행사와 사업자의 부당행위 - 사업자의 청약철회권 배제사유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 / 김도년 · 287

소비자계약과 경제적으로 결합된 계약관계에서 철회권 및 항변권 - 독일민법상 결합계약의 규율방식으로부터의 시사점과 우리법상의 보완점 / 성준호 · 309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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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 ◆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병준 · 9 ◆ 리걸테크 관련 일본 변호사법의 현황과 쟁점 -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고철웅 · 37 【일반논문】 ◆ 프로축구 선수계약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연구 이광열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최광선 · 9 ◆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 -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 이준희 · 53 【일반논문】 ◆ EU계약법상 매도인의 정보의무, 노종천 · 95 ◆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 독일 개정 민법과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발표논문 ◆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 9 ◆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장보은 · 39 ◆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 유럽연합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