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1호



소비자법연구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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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소비자법학회 회장 / 이병준 · 3

【특집 1: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관계에 대한 책임 / 이병준 · 11

电子商务平台经营者对消费者的法律责任 / 苏号朋 · 39 <번역문> 소비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법적 책임 / 쑤하오펑 (번역: 백지연) · 55

日本におけるプラットフォーム運営業者の法的規律の現状と課題 -その後の状況の変化を踏まえた補論- / 齋藤雅弘 · 73 <번역문> 일본에서 플랫폼 운영 업체의 법적 규율의 현황과 과제 - 이 후의 상황 변화에 따른 보론 - / 사이토 마사히로 (번역: 전원도) · 123

【특집 2: 2018년도 소비자법 회고】 2018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 및 평가 / 고형석 · 173

2018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 서종희 · 203

2018년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 김세준 · 229

2018년 소비자 분쟁조정 관련 주요 법률이슈 검토 / 변웅재 · 261

【일반 논문】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행사와 사업자의 부당행위 - 사업자의 청약철회권 배제사유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 / 김도년 · 287

소비자계약과 경제적으로 결합된 계약관계에서 철회권 및 항변권 - 독일민법상 결합계약의 규율방식으로부터의 시사점과 우리법상의 보완점 / 성준호 · 309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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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3호

소비자법연구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 소비자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형석 · 9 【발표논문】 ◆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李丙儁 · 65 ◆ 지속가능한

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2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동물 매매에 있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민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정신동 · 9 ◆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의 허용 가능성 황원재 · 27 ◆ EU디지털 지침과 우리 소비자법의 개선 이재호 · 53 【특별기고 : 일본 간사이대학 세미나 발표문(1)】 ◆ 한국의 최근 민법개정과 소비자법

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1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 20대 국회,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성과와 향후의 과제 고형석 · 9 ◆ 2019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59 ◆ 2019년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김세준 · 85 【발표논문】 ◆ 국제적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김현아 · 115 ◆ 플랫폼 경제시대에 있어 제조물책임법의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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