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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1호



소비자법연구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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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소비자법학회 회장 / 이병준 · 3

【특집 1: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관계에 대한 책임 / 이병준 · 11

电子商务平台经营者对消费者的法律责任 / 苏号朋 · 39 <번역문> 소비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법적 책임 / 쑤하오펑 (번역: 백지연) · 55

日本におけるプラットフォーム運営業者の法的規律の現状と課題 -その後の状況の変化を踏まえた補論- / 齋藤雅弘 · 73 <번역문> 일본에서 플랫폼 운영 업체의 법적 규율의 현황과 과제 - 이 후의 상황 변화에 따른 보론 - / 사이토 마사히로 (번역: 전원도) · 123

【특집 2: 2018년도 소비자법 회고】 2018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 및 평가 / 고형석 · 173

2018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 서종희 · 203

2018년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 김세준 · 229

2018년 소비자 분쟁조정 관련 주요 법률이슈 검토 / 변웅재 · 261

【일반 논문】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행사와 사업자의 부당행위 - 사업자의 청약철회권 배제사유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 / 김도년 · 287

소비자계약과 경제적으로 결합된 계약관계에서 철회권 및 항변권 - 독일민법상 결합계약의 규율방식으로부터의 시사점과 우리법상의 보완점 / 성준호 · 309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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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천 교수 연보 및 업적 5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ㆍ 9 【발표논문】 ◆ 가상자산거래소의 민사책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판결례를 소재로 - 김현수 ㆍ 15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법제와의 비교 및 함의를 중심으로 - 김두진 ㆍ 43 ◆ 식품표시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 및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2) ◆ 리걸테크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이병준 · 9 ◆ 리걸테크와 소비자 분쟁해결 - 독일 법률서비스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정신동 · 41 【발표논문】 ◆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성 및 사업자성에 대한 연구 - Kamenova 사안과 전자상거래법의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1】한⋅일 공동학술세미나 “소비자계약법의 이론과 실무” 발표논문 ◆ 일본에서의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 테라카와 요 (번역 김민주) · 9 ◆ 일본에서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의 전개 바바 케이타 (번역 김민주) · 25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김상중 · 37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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