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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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소비자법학회 회장 / 이병준 · 3

【한국소비자법학회 10주년 특집 “사적자치와 소비자보호” Ⅰ: 특별기고】 소비자법과 사적자치 / 하경효 · 11

【한국소비자법학회 10주년 특집 “사적자치와 소비자보호” Ⅱ: 발표논문】 소비자계약과 정보제공의무 - 현황과 제언 - / 김상중 · 27

계약자유와 약관의 내용통제 / 정진명 · 65

공정거래법 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와 소비자 보호 - 휴대폰 출고가 사건을 중심으로 - / 황태희 · 99

【특별강연: 홍콩시티대학교 Howells 교수 초청강연】 Protecting Consumer Protection Valu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Geraint Howells · 121

<번역문>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소비자 보호 가치 보전 / Geraint Howells (번역: 이승엽) · 165

【일반 논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연구 / 고형석 · 211

약관해석에 적용되는 객관적 해석원칙과 불명확조항 해석원칙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에 대한 평석 - / 김진혜 · 253

숙박공유 플랫폼 약관의 불공정성 - 에어비앤비(Airbnb)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 / 오승유 · 285

【부록】 - 학회운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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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7권 특집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김세준 · 9 ◆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서종희 · 33 ◆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정신동 · 63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I】 2020년 소비자법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 2020년 소비자법과 정책 동향 고형석 · 9 ◆ 2020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37 ◆ 2020년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 김세준 · 95 【발표논문 II】 온라인 세미나 ◆ EU 디지털서비스 법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시사점 이재호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1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온라인 소비자 리뷰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관한 연구 박신욱⋅권기훈 · 11 ◆ 미성년자에 의한 온라인게임 유료 결제 - 법적 이론구성과 현존이익 반환범위를 중심으로 - 신지혜 · 33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효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세준 · 67 【일반논문】 ◆ 통신판매중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