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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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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소비자법학회 회장 / 이병준 · 3

【한국소비자법학회 10주년 특집 “사적자치와 소비자보호” Ⅰ: 특별기고】 소비자법과 사적자치 / 하경효 · 11

【한국소비자법학회 10주년 특집 “사적자치와 소비자보호” Ⅱ: 발표논문】 소비자계약과 정보제공의무 - 현황과 제언 - / 김상중 · 27

계약자유와 약관의 내용통제 / 정진명 · 65

공정거래법 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와 소비자 보호 - 휴대폰 출고가 사건을 중심으로 - / 황태희 · 99

【특별강연: 홍콩시티대학교 Howells 교수 초청강연】 Protecting Consumer Protection Valu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Geraint Howells · 121

<번역문>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소비자 보호 가치 보전 / Geraint Howells (번역: 이승엽) · 165

【일반 논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연구 / 고형석 · 211

약관해석에 적용되는 객관적 해석원칙과 불명확조항 해석원칙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에 대한 평석 - / 김진혜 · 253

숙박공유 플랫폼 약관의 불공정성 - 에어비앤비(Airbnb)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 / 오승유 · 285

【부록】 - 학회운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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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천 교수 연보 및 업적 5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ㆍ 9 【발표논문】 ◆ 가상자산거래소의 민사책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판결례를 소재로 - 김현수 ㆍ 15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법제와의 비교 및 함의를 중심으로 - 김두진 ㆍ 43 ◆ 식품표시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 및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2) ◆ 리걸테크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이병준 · 9 ◆ 리걸테크와 소비자 분쟁해결 - 독일 법률서비스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정신동 · 41 【발표논문】 ◆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성 및 사업자성에 대한 연구 - Kamenova 사안과 전자상거래법의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1】한⋅일 공동학술세미나 “소비자계약법의 이론과 실무” 발표논문 ◆ 일본에서의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 테라카와 요 (번역 김민주) · 9 ◆ 일본에서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의 전개 바바 케이타 (번역 김민주) · 25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김상중 · 37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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