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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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소비자법학회 회장 / 이병준 · 3

【한국소비자법학회 10주년 특집 “사적자치와 소비자보호” Ⅰ: 특별기고】 소비자법과 사적자치 / 하경효 · 11

【한국소비자법학회 10주년 특집 “사적자치와 소비자보호” Ⅱ: 발표논문】 소비자계약과 정보제공의무 - 현황과 제언 - / 김상중 · 27

계약자유와 약관의 내용통제 / 정진명 · 65

공정거래법 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와 소비자 보호 - 휴대폰 출고가 사건을 중심으로 - / 황태희 · 99

【특별강연: 홍콩시티대학교 Howells 교수 초청강연】 Protecting Consumer Protection Valu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Geraint Howells · 121

<번역문>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소비자 보호 가치 보전 / Geraint Howells (번역: 이승엽) · 165

【일반 논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연구 / 고형석 · 211

약관해석에 적용되는 객관적 해석원칙과 불명확조항 해석원칙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에 대한 평석 - / 김진혜 · 253

숙박공유 플랫폼 약관의 불공정성 - 에어비앤비(Airbnb)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 / 오승유 · 285

【부록】 - 학회운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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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3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발표논문 ◆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 9 ◆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장보은 · 39 ◆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 유럽연합 D

소비자문제연구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2021년) 안내

<소비자법연구 소개> 「소비자법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을 수록한 전문 학술지로서, 국내에 소비자법 관련 전문학술지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공통분모로 하여 이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집대성한 학술지이다. 발행간기는 연 4회(2/28, 5/31, 8/31, 11/30)이다. <소비자법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정진명 (단국

소비자법연구 제7권 특집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김세준 · 9 ◆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서종희 · 33 ◆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정신동 · 63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