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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3호


소비자법연구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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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투고논문】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포장의 훼손 - 청약철회권 배제사유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 이병준⋅곽창렬 · 9

◆ 공유⋅구독경제관련 입법동향 및 입법정책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형석 · 35

◆ 고령소비자 보호정책의 현황과 과제 조정은⋅노미리 · 67 ◆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대법원 2018.7.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 - 정준아 · 85 ◆ 매매목적물의 하자(계약적합성) 판단기준 - 독일민법 제434조 제1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서종희 · 105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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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천 교수 연보 및 업적 5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ㆍ 9 【발표논문】 ◆ 가상자산거래소의 민사책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판결례를 소재로 - 김현수 ㆍ 15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법제와의 비교 및 함의를 중심으로 - 김두진 ㆍ 43 ◆ 식품표시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 및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2) ◆ 리걸테크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이병준 · 9 ◆ 리걸테크와 소비자 분쟁해결 - 독일 법률서비스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정신동 · 41 【발표논문】 ◆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성 및 사업자성에 대한 연구 - Kamenova 사안과 전자상거래법의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1】한⋅일 공동학술세미나 “소비자계약법의 이론과 실무” 발표논문 ◆ 일본에서의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 테라카와 요 (번역 김민주) · 9 ◆ 일본에서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의 전개 바바 케이타 (번역 김민주) · 25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김상중 · 37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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