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3호


소비자법연구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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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투고논문】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포장의 훼손 - 청약철회권 배제사유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 이병준⋅곽창렬 · 9

◆ 공유⋅구독경제관련 입법동향 및 입법정책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형석 · 35

◆ 고령소비자 보호정책의 현황과 과제 조정은⋅노미리 · 67 ◆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대법원 2018.7.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 - 정준아 · 85 ◆ 매매목적물의 하자(계약적합성) 판단기준 - 독일민법 제434조 제1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서종희 · 105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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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3호

소비자법연구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 소비자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형석 · 9 【발표논문】 ◆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李丙儁 · 65 ◆ 지속가능한

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2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동물 매매에 있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민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정신동 · 9 ◆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의 허용 가능성 황원재 · 27 ◆ EU디지털 지침과 우리 소비자법의 개선 이재호 · 53 【특별기고 : 일본 간사이대학 세미나 발표문(1)】 ◆ 한국의 최근 민법개정과 소비자법

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1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 20대 국회,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성과와 향후의 과제 고형석 · 9 ◆ 2019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59 ◆ 2019년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김세준 · 85 【발표논문】 ◆ 국제적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김현아 · 115 ◆ 플랫폼 경제시대에 있어 제조물책임법의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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