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1호


소비자법연구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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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 20대 국회,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성과와 향후의 과제 고형석 · 9

◆ 2019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59

◆ 2019년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김세준 · 85

【발표논문】

◆ 국제적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김현아 · 115

◆ 플랫폼 경제시대에 있어 제조물책임법의 확장

- Oberdorf v. Amazon.com Inc. 판결을 중심으로 - 이병준⋅정신동⋅김세준 · 141

【일반논문】

◆ 차량공유 및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소비자의 구제방안

문현지⋅황원재 · 163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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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7권 특집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김세준 · 9 ◆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서종희 · 33 ◆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정신동 · 63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I】 2020년 소비자법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 2020년 소비자법과 정책 동향 고형석 · 9 ◆ 2020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37 ◆ 2020년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 김세준 · 95 【발표논문 II】 온라인 세미나 ◆ EU 디지털서비스 법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시사점 이재호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1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온라인 소비자 리뷰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관한 연구 박신욱⋅권기훈 · 11 ◆ 미성년자에 의한 온라인게임 유료 결제 - 법적 이론구성과 현존이익 반환범위를 중심으로 - 신지혜 · 33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효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세준 · 67 【일반논문】 ◆ 통신판매중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