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3호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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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 소비자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형석 · 9

【발표논문】

◆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李丙儁 · 65

◆ 지속가능한 소비와 소비자법 - EU에서의 순환경제에 관한 논의에 부쳐 - 장보은 · 105

【일반논문】

◆ 도서정가제의 목적과 해석의 한계 -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서종희 · 135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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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3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발표논문 ◆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 9 ◆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장보은 · 39 ◆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 유럽연합 D

소비자문제연구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2021년) 안내

<소비자법연구 소개> 「소비자법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을 수록한 전문 학술지로서, 국내에 소비자법 관련 전문학술지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공통분모로 하여 이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집대성한 학술지이다. 발행간기는 연 4회(2/28, 5/31, 8/31, 11/30)이다. <소비자법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정진명 (단국

소비자법연구 제7권 특집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김세준 · 9 ◆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서종희 · 33 ◆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정신동 · 63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