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3호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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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 소비자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형석 · 9

【발표논문】

◆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李丙儁 · 65

◆ 지속가능한 소비와 소비자법 - EU에서의 순환경제에 관한 논의에 부쳐 - 장보은 · 105

【일반논문】

◆ 도서정가제의 목적과 해석의 한계 -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서종희 · 135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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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7권 특집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김세준 · 9 ◆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서종희 · 33 ◆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정신동 · 63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I】 2020년 소비자법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 2020년 소비자법과 정책 동향 고형석 · 9 ◆ 2020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37 ◆ 2020년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 김세준 · 95 【발표논문 II】 온라인 세미나 ◆ EU 디지털서비스 법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시사점 이재호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1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온라인 소비자 리뷰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관한 연구 박신욱⋅권기훈 · 11 ◆ 미성년자에 의한 온라인게임 유료 결제 - 법적 이론구성과 현존이익 반환범위를 중심으로 - 신지혜 · 33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효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세준 · 67 【일반논문】 ◆ 통신판매중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