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3호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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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 소비자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형석 · 9

【발표논문】

◆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李丙儁 · 65

◆ 지속가능한 소비와 소비자법 - EU에서의 순환경제에 관한 논의에 부쳐 - 장보은 · 105

【일반논문】

◆ 도서정가제의 목적과 해석의 한계 -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서종희 · 135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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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 ◆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병준 · 9 ◆ 리걸테크 관련 일본 변호사법의 현황과 쟁점 -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고철웅 · 37 【일반논문】 ◆ 프로축구 선수계약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연구 이광열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최광선 · 9 ◆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 -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 이준희 · 53 【일반논문】 ◆ EU계약법상 매도인의 정보의무, 노종천 · 95 ◆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 독일 개정 민법과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발표논문 ◆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 9 ◆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장보은 · 39 ◆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 유럽연합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