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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1호


소비자법연구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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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온라인 소비자 리뷰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관한 연구 박신욱⋅권기훈 · 11

◆ 미성년자에 의한 온라인게임 유료 결제

- 법적 이론구성과 현존이익 반환범위를 중심으로 - 신지혜 · 33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효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세준 · 67


【일반논문】

◆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재구성 - 서희석 · 97

◆ 다단계판매에서 부부사업자 제도와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양도⋅양수

- 공정거래위원회 2020. 9. 25.자 심결(의결 제2020–269호)에 대한 평석 - 이병준 · 143

◆ 약관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 165

◆ 유럽연합 및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규율과 국내 추진법안의 비교 및 시사점

- 온라인 플랫폼과 영업적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김진우 · 197

◆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입법에 관한 연구 서의경 · 263

◆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규정의 요건

및 증명책임에 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성준호 · 283

◆ ‘판매자’라는 개념 범위에 ‘중개인’ 포함에 관한 법적 고찰

- CJEU의 Wathelet C-145/15 판결을 중심으로 - 황선영 · 317


【특별기고 I】 일본 간사이대학 세미나 발표문(2)

◆ 민법개정과 약관규제법 이병준 · 343

◆ 정형약관에 관한 새로운 규정과 그 해석 바바 케이타 · 355


【특별기고 II】 한국소비자법학회⋅베이징대학교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발표문

◆ 소셜커머스를 통한 다단계판매와 직접판매의 법적 구분 및 법개정안 쑨잉 · 371


【번역문】

◆ 유럽법연구소(European Law Institute)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

김상중 · 이병준 · 황원재 · 정신동 · 박미영 · 383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 발간사 · 3 【발표논문】 ◆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부적합성에 따른 구제수단 김상중 · 9 ◆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 박신욱 · 45 ◆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 온라인플랫폼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 김세준 · 67 ◆ 정보비대칭을 악용하는 다크패턴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 윤태영 · 95 ◆ 일본 소비자

◆ 발간사 · 3 【특집논문】2022년 소비자법⋅정책의 회고와 전망 ◆ 2022년 소비자법 동향 박신욱 · 9 ◆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 김도년 · 29 【기획논문】방문판매법의 개정과 규제개선, 그리고 소비자보호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도입과 소비자 보호 이승진 · 55 ◆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산업의 안정화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고형석 · 3 【일반논문】 ◆ 소비자 제품 안전법제의 개선을 위한 고찰 - 미국과 호주의 소비자 안전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수경 · 9 ◆ 영조물책임과 이용자의 보호 - 도로표지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 49 ◆ ‘변제를 위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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