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1호


소비자법연구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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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온라인 소비자 리뷰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관한 연구 박신욱⋅권기훈 · 11

◆ 미성년자에 의한 온라인게임 유료 결제

- 법적 이론구성과 현존이익 반환범위를 중심으로 - 신지혜 · 33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효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세준 · 67


【일반논문】

◆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재구성 - 서희석 · 97

◆ 다단계판매에서 부부사업자 제도와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양도⋅양수

- 공정거래위원회 2020. 9. 25.자 심결(의결 제2020–269호)에 대한 평석 - 이병준 · 143

◆ 약관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 165

◆ 유럽연합 및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규율과 국내 추진법안의 비교 및 시사점

- 온라인 플랫폼과 영업적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김진우 · 197

◆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입법에 관한 연구 서의경 · 263

◆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규정의 요건

및 증명책임에 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성준호 · 283

◆ ‘판매자’라는 개념 범위에 ‘중개인’ 포함에 관한 법적 고찰

- CJEU의 Wathelet C-145/15 판결을 중심으로 - 황선영 · 317


【특별기고 I】 일본 간사이대학 세미나 발표문(2)

◆ 민법개정과 약관규제법 이병준 · 343

◆ 정형약관에 관한 새로운 규정과 그 해석 바바 케이타 · 355


【특별기고 II】 한국소비자법학회⋅베이징대학교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발표문

◆ 소셜커머스를 통한 다단계판매와 직접판매의 법적 구분 및 법개정안 쑨잉 · 371


【번역문】

◆ 유럽법연구소(European Law Institute)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

김상중 · 이병준 · 황원재 · 정신동 · 박미영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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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문제연구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2021년) 안내

<소비자법연구 소개> 「소비자법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을 수록한 전문 학술지로서, 국내에 소비자법 관련 전문학술지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공통분모로 하여 이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집대성한 학술지이다. 발행간기는 연 4회(2/28, 5/31, 8/31, 11/30)이다. <소비자법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정진명 (단국

소비자법연구 제7권 특집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김세준 · 9 ◆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서종희 · 33 ◆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정신동 · 63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I】 2020년 소비자법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 2020년 소비자법과 정책 동향 고형석 · 9 ◆ 2020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37 ◆ 2020년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 김세준 · 95 【발표논문 II】 온라인 세미나 ◆ EU 디지털서비스 법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시사점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