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1호


소비자법연구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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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온라인 소비자 리뷰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관한 연구 박신욱⋅권기훈 · 11

◆ 미성년자에 의한 온라인게임 유료 결제

- 법적 이론구성과 현존이익 반환범위를 중심으로 - 신지혜 · 33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효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세준 · 67


【일반논문】

◆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재구성 - 서희석 · 97

◆ 다단계판매에서 부부사업자 제도와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양도⋅양수

- 공정거래위원회 2020. 9. 25.자 심결(의결 제2020–269호)에 대한 평석 - 이병준 · 143

◆ 약관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 165

◆ 유럽연합 및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규율과 국내 추진법안의 비교 및 시사점

- 온라인 플랫폼과 영업적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김진우 · 197

◆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입법에 관한 연구 서의경 · 263

◆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규정의 요건

및 증명책임에 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성준호 · 283

◆ ‘판매자’라는 개념 범위에 ‘중개인’ 포함에 관한 법적 고찰

- CJEU의 Wathelet C-145/15 판결을 중심으로 - 황선영 · 317


【특별기고 I】 일본 간사이대학 세미나 발표문(2)

◆ 민법개정과 약관규제법 이병준 · 343

◆ 정형약관에 관한 새로운 규정과 그 해석 바바 케이타 · 355


【특별기고 II】 한국소비자법학회⋅베이징대학교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발표문

◆ 소셜커머스를 통한 다단계판매와 직접판매의 법적 구분 및 법개정안 쑨잉 · 371


【번역문】

◆ 유럽법연구소(European Law Institute)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

김상중 · 이병준 · 황원재 · 정신동 · 박미영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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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3호

소비자법연구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 소비자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형석 · 9 【발표논문】 ◆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李丙儁 · 65 ◆ 지속가능한

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2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동물 매매에 있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민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정신동 · 9 ◆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의 허용 가능성 황원재 · 27 ◆ EU디지털 지침과 우리 소비자법의 개선 이재호 · 53 【특별기고 : 일본 간사이대학 세미나 발표문(1)】 ◆ 한국의 최근 민법개정과 소비자법

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1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 20대 국회,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성과와 향후의 과제 고형석 · 9 ◆ 2019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59 ◆ 2019년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김세준 · 85 【발표논문】 ◆ 국제적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김현아 · 115 ◆ 플랫폼 경제시대에 있어 제조물책임법의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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