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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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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I】 2020년 소비자법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 2020년 소비자법과 정책 동향 고형석 · 9

◆ 2020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37

◆ 2020년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 김세준 · 95


【발표논문 II】 온라인 세미나

◆ EU 디지털서비스 법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시사점 이재호 · 123


【일반논문】

◆ 디지털제품에 대한 업데이트 제공의무

- 유럽연합 디지털지침의 구현을 위한

독일 민법개정안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 김진우 · 149

◆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이병준 · 181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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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천 교수 연보 및 업적 5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ㆍ 9 【발표논문】 ◆ 가상자산거래소의 민사책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판결례를 소재로 - 김현수 ㆍ 15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법제와의 비교 및 함의를 중심으로 - 김두진 ㆍ 43 ◆ 식품표시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 및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2) ◆ 리걸테크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이병준 · 9 ◆ 리걸테크와 소비자 분쟁해결 - 독일 법률서비스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정신동 · 41 【발표논문】 ◆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성 및 사업자성에 대한 연구 - Kamenova 사안과 전자상거래법의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1】한⋅일 공동학술세미나 “소비자계약법의 이론과 실무” 발표논문 ◆ 일본에서의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 테라카와 요 (번역 김민주) · 9 ◆ 일본에서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의 전개 바바 케이타 (번역 김민주) · 25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김상중 · 37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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