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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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I】 2020년 소비자법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 2020년 소비자법과 정책 동향 고형석 · 9

◆ 2020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37

◆ 2020년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 김세준 · 95


【발표논문 II】 온라인 세미나

◆ EU 디지털서비스 법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시사점 이재호 · 123


【일반논문】

◆ 디지털제품에 대한 업데이트 제공의무

- 유럽연합 디지털지침의 구현을 위한

독일 민법개정안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 김진우 · 149

◆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이병준 · 181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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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 ◆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병준 · 9 ◆ 리걸테크 관련 일본 변호사법의 현황과 쟁점 -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고철웅 · 37 【일반논문】 ◆ 프로축구 선수계약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연구 이광열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최광선 · 9 ◆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 -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 이준희 · 53 【일반논문】 ◆ EU계약법상 매도인의 정보의무, 노종천 · 95 ◆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 독일 개정 민법과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발표논문 ◆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 9 ◆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장보은 · 39 ◆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 유럽연합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