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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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I】 2020년 소비자법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 2020년 소비자법과 정책 동향 고형석 · 9

◆ 2020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37

◆ 2020년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 김세준 · 95


【발표논문 II】 온라인 세미나

◆ EU 디지털서비스 법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시사점 이재호 · 123


【일반논문】

◆ 디지털제품에 대한 업데이트 제공의무

- 유럽연합 디지털지침의 구현을 위한

독일 민법개정안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 김진우 · 149

◆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이병준 · 181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211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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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문제연구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2021년) 안내

<소비자법연구 소개> 「소비자법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을 수록한 전문 학술지로서, 국내에 소비자법 관련 전문학술지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공통분모로 하여 이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집대성한 학술지이다. 발행간기는 연 4회(2/28, 5/31, 8/31, 11/30)이다. <소비자법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정진명 (단국

소비자법연구 제7권 특집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김세준 · 9 ◆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서종희 · 33 ◆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정신동 · 63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1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온라인 소비자 리뷰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관한 연구 박신욱⋅권기훈 · 11 ◆ 미성년자에 의한 온라인게임 유료 결제 - 법적 이론구성과 현존이익 반환범위를 중심으로 - 신지혜 · 33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효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세준 · 67 【일반논문】 ◆ 통신판매중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