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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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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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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I】 2020년 소비자법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 2020년 소비자법과 정책 동향 고형석 · 9

◆ 2020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37

◆ 2020년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 김세준 · 95


【발표논문 II】 온라인 세미나

◆ EU 디지털서비스 법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시사점 이재호 · 123


【일반논문】

◆ 디지털제품에 대한 업데이트 제공의무

- 유럽연합 디지털지침의 구현을 위한

독일 민법개정안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 김진우 · 149

◆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이병준 · 181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211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 발간사 · 3 【발표논문】 ◆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부적합성에 따른 구제수단 김상중 · 9 ◆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 박신욱 · 45 ◆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 온라인플랫폼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 김세준 · 67 ◆ 정보비대칭을 악용하는 다크패턴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 윤태영 · 95 ◆ 일본 소비자

◆ 발간사 · 3 【특집논문】2022년 소비자법⋅정책의 회고와 전망 ◆ 2022년 소비자법 동향 박신욱 · 9 ◆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 김도년 · 29 【기획논문】방문판매법의 개정과 규제개선, 그리고 소비자보호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도입과 소비자 보호 이승진 · 55 ◆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산업의 안정화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고형석 · 3 【일반논문】 ◆ 소비자 제품 안전법제의 개선을 위한 고찰 - 미국과 호주의 소비자 안전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수경 · 9 ◆ 영조물책임과 이용자의 보호 - 도로표지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 49 ◆ ‘변제를 위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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