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3호


소비자법연구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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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발표논문

◆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 9

◆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장보은 · 39

◆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 유럽연합 DS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세준 · 61


【일반논문】

◆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제방안 연구 -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글감으로 하여 - 정연택⋅송태원 · 93

◆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노동법적 보호 체계 - 독일의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관한 최근 판례 및 논의를 중심으로 - 이승현 · 125

◆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의한 소비자 보호의 문제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장병주 · 155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187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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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 ◆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병준 · 9 ◆ 리걸테크 관련 일본 변호사법의 현황과 쟁점 -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고철웅 · 37 【일반논문】 ◆ 프로축구 선수계약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연구 이광열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최광선 · 9 ◆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 -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 이준희 · 53 【일반논문】 ◆ EU계약법상 매도인의 정보의무, 노종천 · 95 ◆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 독일 개정 민법과

<소비자법연구 소개> 「소비자법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을 수록한 전문 학술지로서, 국내에 소비자법 관련 전문학술지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공통분모로 하여 이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집대성한 학술지이다. 발행간기는 연 4회(2/28, 5/31, 8/31, 11/30)이다. <소비자법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정진명 (단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