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3호


소비자법연구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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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발표논문

◆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 9

◆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장보은 · 39

◆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 유럽연합 DS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세준 · 61


【일반논문】

◆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제방안 연구 -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글감으로 하여 - 정연택⋅송태원 · 93

◆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노동법적 보호 체계 - 독일의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관한 최근 판례 및 논의를 중심으로 - 이승현 · 125

◆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의한 소비자 보호의 문제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장병주 · 155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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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문제연구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2021년) 안내

<소비자법연구 소개> 「소비자법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을 수록한 전문 학술지로서, 국내에 소비자법 관련 전문학술지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공통분모로 하여 이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집대성한 학술지이다. 발행간기는 연 4회(2/28, 5/31, 8/31, 11/30)이다. <소비자법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정진명 (단국

소비자법연구 제7권 특집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김세준 · 9 ◆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서종희 · 33 ◆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정신동 · 63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I】 2020년 소비자법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 2020년 소비자법과 정책 동향 고형석 · 9 ◆ 2020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37 ◆ 2020년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 김세준 · 95 【발표논문 II】 온라인 세미나 ◆ EU 디지털서비스 법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시사점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