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발표논문
◆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 9
◆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장보은 · 39
◆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 유럽연합 DS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세준 · 61
【일반논문】
◆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제방안 연구 -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글감으로 하여 - 정연택⋅송태원 · 93
◆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노동법적 보호 체계 - 독일의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관한 최근 판례 및 논의를 중심으로 - 이승현 · 125
◆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의한 소비자 보호의 문제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장병주 · 155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187
Commen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