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최광선 · 9
◆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 -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 이준희 · 53
【일반논문】
◆ EU계약법상 매도인의 정보의무, 노종천 · 95
◆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 독일 개정 민법과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 김진우 · 125
◆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소비자법의 개선방향 - 유럽소비자법 등을 중심으로 -, 서종희 · 165
◆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 - 이용자의 지위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 정신동 · 193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219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고형석 · 3 【일반논문】 ◆ 소비자 제품 안전법제의 개선을 위한 고찰 - 미국과 호주의 소비자 안전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수경 · 9 ◆ 영조물책임과 이용자의 보호 - 도로표지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 49 ◆ ‘변제를 위하여’ 행
◆ 노종천 교수 연보 및 업적 5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ㆍ 9 【발표논문】 ◆ 가상자산거래소의 민사책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판결례를 소재로 - 김현수 ㆍ 15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법제와의 비교 및 함의를 중심으로 - 김두진 ㆍ 43 ◆ 식품표시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 및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2) ◆ 리걸테크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이병준 · 9 ◆ 리걸테크와 소비자 분쟁해결 - 독일 법률서비스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정신동 · 41 【발표논문】 ◆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성 및 사업자성에 대한 연구 - Kamenova 사안과 전자상거래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