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4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최광선 · 9

◆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 -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 이준희 · 53

【일반논문】

◆ EU계약법상 매도인의 정보의무, 노종천 · 95

◆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 독일 개정 민법과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 김진우 · 125

◆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소비자법의 개선방향 - 유럽소비자법 등을 중심으로 -, 서종희 · 165

◆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 - 이용자의 지위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 정신동 · 193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219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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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 3 【발표논문】 ◆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부적합성에 따른 구제수단 김상중 · 9 ◆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 박신욱 · 45 ◆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 온라인플랫폼의 신뢰성을...

◆ 발간사 · 3 【특집논문】2022년 소비자법⋅정책의 회고와 전망 ◆ 2022년 소비자법 동향 박신욱 · 9 ◆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 김도년 · 29 【기획논문】방문판매법의 개정과 규제개선, 그리고 소비자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