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7권 특집호


소비자법연구 07-special 01
.pdf
Download PDF • 1.72MB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김세준 · 9

◆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서종희 · 33

◆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정신동 · 63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와 소비자보호

- 당근마켓과 연관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를 중심으로 - 이병준 · 93


【일반논문】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연구

- 체계 및 총칙을 중심으로 - 고형석 · 129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165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 ◆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병준 · 9 ◆ 리걸테크 관련 일본 변호사법의 현황과 쟁점 -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고철웅 · 37 【일반논문】 ◆ 프로축구 선수계약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연구 이광열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최광선 · 9 ◆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 -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 이준희 · 53 【일반논문】 ◆ EU계약법상 매도인의 정보의무, 노종천 · 95 ◆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 독일 개정 민법과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발표논문 ◆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 9 ◆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장보은 · 39 ◆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 유럽연합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