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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7권 특집호


소비자법연구 07-special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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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김세준 · 9

◆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서종희 · 33

◆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정신동 · 63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와 소비자보호

- 당근마켓과 연관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를 중심으로 - 이병준 · 93


【일반논문】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연구

- 체계 및 총칙을 중심으로 - 고형석 · 129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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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천 교수 연보 및 업적 5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ㆍ 9 【발표논문】 ◆ 가상자산거래소의 민사책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판결례를 소재로 - 김현수 ㆍ 15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법제와의 비교 및 함의를 중심으로 - 김두진 ㆍ 43 ◆ 식품표시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 및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2) ◆ 리걸테크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이병준 · 9 ◆ 리걸테크와 소비자 분쟁해결 - 독일 법률서비스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정신동 · 41 【발표논문】 ◆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성 및 사업자성에 대한 연구 - Kamenova 사안과 전자상거래법의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1】한⋅일 공동학술세미나 “소비자계약법의 이론과 실무” 발표논문 ◆ 일본에서의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 테라카와 요 (번역 김민주) · 9 ◆ 일본에서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의 전개 바바 케이타 (번역 김민주) · 25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김상중 · 37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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