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김세준 · 9
◆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서종희 · 33
◆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정신동 · 63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와 소비자보호
- 당근마켓과 연관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를 중심으로 - 이병준 · 93
【일반논문】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연구
- 체계 및 총칙을 중심으로 - 고형석 · 129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165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고형석 · 3 【일반논문】 ◆ 소비자 제품 안전법제의 개선을 위한 고찰 - 미국과 호주의 소비자 안전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수경 · 9 ◆ 영조물책임과 이용자의 보호 - 도로표지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 49 ◆ ‘변제를 위하여’ 행
◆ 노종천 교수 연보 및 업적 5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ㆍ 9 【발표논문】 ◆ 가상자산거래소의 민사책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판결례를 소재로 - 김현수 ㆍ 15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법제와의 비교 및 함의를 중심으로 - 김두진 ㆍ 43 ◆ 식품표시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 및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2) ◆ 리걸테크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이병준 · 9 ◆ 리걸테크와 소비자 분쟁해결 - 독일 법률서비스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정신동 · 41 【발표논문】 ◆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성 및 사업자성에 대한 연구 - Kamenova 사안과 전자상거래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