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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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1】한⋅일 공동학술세미나 “소비자계약법의 이론과 실무” 발표논문

◆ 일본에서의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 테라카와 요 (번역 김민주) · 9

◆ 일본에서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의 전개 바바 케이타 (번역 김민주) · 25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김상중 · 37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 서종희 · 59


【특집논문 2】공동학술대회 “2021년 소비자법의 회고와 전망” 발표논문

◆ 2021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과 평가 고형석 · 83

◆ 2021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103

◆ 2021년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 김세준 · 143


【일반논문】

◆ 리걸테크와 소비자후생

- 리걸테크 유니콘의 성장배경과 사례를 중심으로 - 정혜련 · 169

◆ 스마트 계약을 통한 분쟁의 예방⋅해결 및 법적 한계 김진우 · 203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237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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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 ◆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병준 · 9 ◆ 리걸테크 관련 일본 변호사법의 현황과 쟁점 -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고철웅 · 37 【일반논문】 ◆ 프로축구 선수계약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연구 이광열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발표논문】 ◆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최광선 · 9 ◆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 -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 이준희 · 53 【일반논문】 ◆ EU계약법상 매도인의 정보의무, 노종천 · 95 ◆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 독일 개정 민법과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발표논문 ◆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 9 ◆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장보은 · 39 ◆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 유럽연합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