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2호
.pdf
Download PDF • 4.68MB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1】한⋅일 공동학술세미나 “소비자계약법의 이론과 실무” 발표논문
◆ 일본에서의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 테라카와 요 (번역 김민주) · 9
◆ 일본에서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의 전개 바바 케이타 (번역 김민주) · 25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김상중 · 37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 서종희 · 59
【특집논문 2】공동학술대회 “2021년 소비자법의 회고와 전망” 발표논문
◆ 2021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과 평가 고형석 · 83
◆ 2021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103
◆ 2021년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 김세준 · 143
【일반논문】
◆ 리걸테크와 소비자후생
- 리걸테크 유니콘의 성장배경과 사례를 중심으로 - 정혜련 · 169
◆ 스마트 계약을 통한 분쟁의 예방⋅해결 및 법적 한계 김진우 · 203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