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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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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1】한⋅일 공동학술세미나 “소비자계약법의 이론과 실무” 발표논문

◆ 일본에서의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 테라카와 요 (번역 김민주) · 9

◆ 일본에서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의 전개 바바 케이타 (번역 김민주) · 25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김상중 · 37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 서종희 · 59


【특집논문 2】공동학술대회 “2021년 소비자법의 회고와 전망” 발표논문

◆ 2021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과 평가 고형석 · 83

◆ 2021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103

◆ 2021년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 김세준 · 143


【일반논문】

◆ 리걸테크와 소비자후생

- 리걸테크 유니콘의 성장배경과 사례를 중심으로 - 정혜련 · 169

◆ 스마트 계약을 통한 분쟁의 예방⋅해결 및 법적 한계 김진우 · 203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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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기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4호

◆ 발간사 · 3 【발표논문】 ◆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적합성의 이론적 구성 및 판단 기준 이병준 · 9 ◆ 소비자 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책임 김현수 · 39 【일반논문】 ◆ 이행기 전 이행불능 및 이행거절의 효과 손해배상(전보배상) 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중심으로 - 임병석 · 67 ◆ 특수소비자거래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3호

◆ 발간사 · 3 【발표논문】 ◆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부적합성에 따른 구제수단 김상중 · 9 ◆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 박신욱 · 45 ◆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 온라인플랫폼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 김세준 · 67 ◆ 정보비대칭을 악용하는 다크패턴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 윤태영 · 95 ◆ 일본 소비자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2호

◆ 발간사 · 3 【특집논문】2022년 소비자법⋅정책의 회고와 전망 ◆ 2022년 소비자법 동향 박신욱 · 9 ◆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 김도년 · 29 【기획논문】방문판매법의 개정과 규제개선, 그리고 소비자보호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도입과 소비자 보호 이승진 · 55 ◆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산업의 안정화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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