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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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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1】한⋅일 공동학술세미나 “소비자계약법의 이론과 실무” 발표논문

◆ 일본에서의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 테라카와 요 (번역 김민주) · 9

◆ 일본에서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의 전개 바바 케이타 (번역 김민주) · 25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김상중 · 37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 서종희 · 59


【특집논문 2】공동학술대회 “2021년 소비자법의 회고와 전망” 발표논문

◆ 2021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과 평가 고형석 · 83

◆ 2021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 · 103

◆ 2021년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 김세준 · 143


【일반논문】

◆ 리걸테크와 소비자후생

- 리걸테크 유니콘의 성장배경과 사례를 중심으로 - 정혜련 · 169

◆ 스마트 계약을 통한 분쟁의 예방⋅해결 및 법적 한계 김진우 · 203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237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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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고형석 · 3 【일반논문】 ◆ 소비자 제품 안전법제의 개선을 위한 고찰 - 미국과 호주의 소비자 안전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수경 · 9 ◆ 영조물책임과 이용자의 보호 - 도로표지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 49 ◆ ‘변제를 위하여’ 행

◆ 노종천 교수 연보 및 업적 5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ㆍ 9 【발표논문】 ◆ 가상자산거래소의 민사책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판결례를 소재로 - 김현수 ㆍ 15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법제와의 비교 및 함의를 중심으로 - 김두진 ㆍ 43 ◆ 식품표시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 및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2) ◆ 리걸테크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이병준 · 9 ◆ 리걸테크와 소비자 분쟁해결 - 독일 법률서비스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정신동 · 41 【발표논문】 ◆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성 및 사업자성에 대한 연구 - Kamenova 사안과 전자상거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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