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2)
◆ 리걸테크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이병준 · 9
◆ 리걸테크와 소비자 분쟁해결
- 독일 법률서비스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정신동 · 41
【발표논문】
◆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성 및 사업자성에 대한 연구
- Kamenova 사안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박신욱 · 67
◆ 가상자산의 특성과 법적 규율
-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위험성과 규율 방향을 중심으로 - 신지혜 · 89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11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고형석 · 3 【일반논문】 ◆ 소비자 제품 안전법제의 개선을 위한 고찰 - 미국과 호주의 소비자 안전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수경 · 9 ◆ 영조물책임과 이용자의 보호 - 도로표지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 49 ◆ ‘변제를 위하여’ 행
◆ 노종천 교수 연보 및 업적 5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ㆍ 9 【발표논문】 ◆ 가상자산거래소의 민사책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판결례를 소재로 - 김현수 ㆍ 15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법제와의 비교 및 함의를 중심으로 - 김두진 ㆍ 43 ◆ 식품표시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 및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1】한⋅일 공동학술세미나 “소비자계약법의 이론과 실무” 발표논문 ◆ 일본에서의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 테라카와 요 (번역 김민주) · 9 ◆ 일본에서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의 전개 바바 케이타 (번역 김민주) · 25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김상중 · 37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