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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4호


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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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천 교수 연보 및 업적 5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ㆍ 9

【발표논문】

◆ 가상자산거래소의 민사책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판결례를 소재로 - 김현수 ㆍ 15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법제와의 비교 및 함의를 중심으로 - 김두진 ㆍ 43

◆ 식품표시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 및 시사점 이은영 ㆍ 99

【일반논문】

◆ 환자안전법상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언

-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 최민규 ㆍ 129

◆ 합리적 배려와 장애인 소비자 법정책의 개선방향

- 일본 장애인차별해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재민 ㆍ 157

◆ 제조물책임법상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소고

- 자동차 화재사고를 중심으로 - 김봉현 ㆍ 189

◆ 전자상거래에서 다크 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 ㆍ 209

【특별기고】

◆ 확률형아이템과 게임이용자 보호

- 비교법적 고찰과 함께 - 서종희 ㆍ 245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ㆍ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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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4호

◆ 발간사 · 3 【발표논문】 ◆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적합성의 이론적 구성 및 판단 기준 이병준 · 9 ◆ 소비자 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책임 김현수 · 39 【일반논문】 ◆ 이행기 전 이행불능 및 이행거절의 효과 손해배상(전보배상) 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중심으로 - 임병석 · 67 ◆ 특수소비자거래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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