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4


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4호
.pdf
Download PDF • 6.80MB

◆ 노종천 교수 연보 및 업적 5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ㆍ 9

【발표논문】

◆ 가상자산거래소의 민사책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판결례를 소재로 - 김현수 ㆍ 15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법제와의 비교 및 함의를 중심으로 - 김두진 ㆍ 43

◆ 식품표시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 및 시사점 이은영 ㆍ 99

【일반논문】

◆ 환자안전법상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언

-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 최민규 ㆍ 129

◆ 합리적 배려와 장애인 소비자 법정책의 개선방향

- 일본 장애인차별해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재민 ㆍ 157

◆ 제조물책임법상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소고

- 자동차 화재사고를 중심으로 - 김봉현 ㆍ 189

◆ 전자상거래에서 다크 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 ㆍ 209

【특별기고】

◆ 확률형아이템과 게임이용자 보호

- 비교법적 고찰과 함께 - 서종희 ㆍ 245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ㆍ 271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2) ◆ 리걸테크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이병준 · 9 ◆ 리걸테크와 소비자 분쟁해결 - 독일 법률서비스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정신동 · 41 【발표논문】 ◆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성 및 사업자성에 대한 연구 - Kamenova 사안과 전자상거래법의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 1】한⋅일 공동학술세미나 “소비자계약법의 이론과 실무” 발표논문 ◆ 일본에서의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 테라카와 요 (번역 김민주) · 9 ◆ 일본에서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의 전개 바바 케이타 (번역 김민주) · 25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김상중 · 37 ◆ 한국의 소비자계약법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특집논문】리걸테크와 법률소비자 ◆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병준 · 9 ◆ 리걸테크 관련 일본 변호사법의 현황과 쟁점 -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고철웅 · 37 【일반논문】 ◆ 프로축구 선수계약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연구 이광열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