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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2호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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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 3


【특집논문】2022년 소비자법⋅정책의 회고와 전망

◆ 2022년 소비자법 동향 박신욱 · 9

◆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 김도년 · 29


【기획논문】방문판매법의 개정과 규제개선, 그리고 소비자보호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도입과 소비자 보호 이승진 · 55

◆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산업의 안정화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규제변화 필요성 이병준⋅김세준 · 89


【일반논문】

◆ 일본형 플랫폼 자율규제 모델

- 플랫폼투명화법에 의한 P2B 자율규제의 특징과 현황 - 서희석 · 119

◆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와 소비자법의 입법과제

- 전자상거래법의 적용과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고형석 · 159


【기고문】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개관 최민규 · 191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205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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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4호

◆ 발간사 · 3 【발표논문】 ◆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적합성의 이론적 구성 및 판단 기준 이병준 · 9 ◆ 소비자 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책임 김현수 · 39 【일반논문】 ◆ 이행기 전 이행불능 및 이행거절의 효과 손해배상(전보배상) 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중심으로 - 임병석 · 67 ◆ 특수소비자거래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3호

◆ 발간사 · 3 【발표논문】 ◆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부적합성에 따른 구제수단 김상중 · 9 ◆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 박신욱 · 45 ◆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 온라인플랫폼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 김세준 · 67 ◆ 정보비대칭을 악용하는 다크패턴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 윤태영 · 95 ◆ 일본 소비자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1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고형석 · 3 【일반논문】 ◆ 소비자 제품 안전법제의 개선을 위한 고찰 - 미국과 호주의 소비자 안전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수경 · 9 ◆ 영조물책임과 이용자의 보호 - 도로표지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 49 ◆ ‘변제를 위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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