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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3호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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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 3


【발표논문】


◆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부적합성에 따른 구제수단 김상중 · 9

◆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 박신욱 · 45

◆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 온라인플랫폼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 김세준 · 67

◆ 정보비대칭을 악용하는 다크패턴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 윤태영 · 95

◆ 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상 지배성 요건에 관한 소고

- 주식회사 ONE MESSAGE 사건을 중심으로 - 이재민 · 119


【일반논문】


◆ 스마트계약에 있어 소비자보호

- 청약철회를 중심으로 - 정진명 · 143

◆ 최근 미국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동향

- 미국 자율규제기관, 주요 가이드라인 및 사례를 중심으로 - 정혜련 · 171

◆ 차임감액청구와 임차인의 권리보호 조현진⋅이상영 · 209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233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4호

◆ 발간사 · 3 【발표논문】 ◆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적합성의 이론적 구성 및 판단 기준 이병준 · 9 ◆ 소비자 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책임 김현수 · 39 【일반논문】 ◆ 이행기 전 이행불능 및 이행거절의 효과 손해배상(전보배상) 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중심으로 - 임병석 · 67 ◆ 특수소비자거래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2호

◆ 발간사 · 3 【특집논문】2022년 소비자법⋅정책의 회고와 전망 ◆ 2022년 소비자법 동향 박신욱 · 9 ◆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 김도년 · 29 【기획논문】방문판매법의 개정과 규제개선, 그리고 소비자보호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도입과 소비자 보호 이승진 · 55 ◆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산업의 안정화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1호

◆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고형석 · 3 【일반논문】 ◆ 소비자 제품 안전법제의 개선을 위한 고찰 - 미국과 호주의 소비자 안전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수경 · 9 ◆ 영조물책임과 이용자의 보호 - 도로표지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 49 ◆ ‘변제를 위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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