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권 소비법과 민법

이 책은 최근 민법개정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소비자사법의 민법편입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2009년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민법학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연구자들의 소비자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파생되기를 바란다.



-수록논문-



소비자계약법의 과제 -이은영

소비자계약법의 민법전으로의 통합을 위한 변론-김진우

여러 특별법으로 산재된 소비자법의 단일화 방안-남궁술

소비자사법의 일반화의 가능성-서희석

약관규제법의 민법편입-이병준

할부거래법의 민법편입문제-김성천

특수거래법의 민법편입문제-고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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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비자법전문가포럼 소비자법전문가포럼에서는 그 첫 번째 연구모임으로서 세계 각국의 집단소송법을 살펴보는 연구회를 총 6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각국의 비교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준비한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집단소송법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향후 입법방향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회] 2017.5.12.(금) 19:

최근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거래의 모습도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번 소비자총서 제4권에서는 최근의 몇 가지 변화에 주목하여 그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였다. 차 례 •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에 따른 소비자법의 과제 ·이 은 영·1 제1편 디지털 콘텐츠 거래

이 책은 소비자금융 및 신용법제의 현주소를 밝히고, 이 분야의 소비자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2010년에 개최된 세 차례의 학술대회의 논의를 담아 한국소비자법회 학술총서 제2권,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로서 발간되었다. 이전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총서 제1권은 「소비자법과 민법」(세창출판사, 2010년 11월)으로 발간된 바 있다. 목차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