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한국소비자법학회‧아주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주제: “복지법제의 소비자법적 과제” 일시: 2013년 6월 12일(수) 13:30~18:00 장소: 아주대학교 종합관(법학전문대학원) 510호 주최: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접 수: 13:30~13:40 개회사(13:40~13:45) 이은영 소비자법학회장(한국외대 교수) 환영사(13:45~13:50)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장 직무대행 축 사(13:50~13:55) 백윤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축 사(13:55~14:00) 전경근 아주대 법학연구소장

전체진행: 류창호 교수(아주대, 학회 총무이사)

<제1세션> 사회: 이준우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1주제(14:00~14:55) 후견계약의 소비자법적 과제 발표: 제철웅 교수(한양대)

토론: 남기연 교수(단국대), 구상엽 검사(법무부) 제2주제(14:55~15:50) 의료복지의 소비자법적 과제 (“의료소비자 복지실현을 위한 제도적 과제”)

발표: 문성제 교수(선문대)

토론: 백경희 교수(인하대), 이서영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휴식(15:50~16:10)

<제2세션> 사회: 이상정 교수(경희대) 제3주제(16:10~17:05) 노인복지의 소비자법적 과제 발표: 구재군 교수(아주대)

토론: 최성경 교수(단국대), 송순영 선임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제4주제(17:05~18:00) 청소년복지의 소비자법적 과제(“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발표: 최지연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윤태영 교수(아주대), 김성곤 사무국장(게임산업협회)

폐회 및 만찬(18:00~) 아주대 법학연구소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