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학술대회


130821_제3회 정책세미나 개최 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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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제15회 학술대회 계획(안)

2013.8.8 현재

주제: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

일시: 2013년 8월 23일(금) 13:30~18:00

장소: 한국소비자원 2층 대강당

주최: 한국소비자법학회ㆍ한국소비자원

후원: 공정거래위원회

접 수: 13:30-13:40

개회사(13:40~13:50) 이은영 한국소비자법학회장(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환영사(13:50~14:00) 정대표 한국소비자원장

전체진행: 윤태영 교수(아주대 법전원, 학회 총무이사)

<제1세션> 사회: 윤용석 교수(부산대 법전원)

제1주제(14:00~14:50)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방안

발표: 박희주 팀장(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토론: 이동률 교수(건국대 법전원)

이권호 변호사(법무법인 THE FIRM)

제2주제(14:50~15:40)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과제

발표: 김현수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김태선 교수(중앙대 법전원)

김성천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휴식(15:40~16:00)

<제2세션> 사회: 정병하 위원장(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제3주제(16:00~16:50)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김상찬 교수(제주대 법전원)

토론: 고형석 교수(선문대 법학과)

정희은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제4주제(16:50~17:40)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절차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발표: 류승훈 교수(선문대 법학과)

토론: 서희석 교수(부산대 법전원)

조창은 국장(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종합토론(17:40~18:00)

폐회 및 만찬(18:00~) 한국소비자원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