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적 관점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적절성 -
2021 제2회 전상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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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6월 11일(금) 14시 ~ 17시
■ 장소 :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1층(양재역 근처)
■ 주최 :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 후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회 서희석 교수(부산대)
■ 주제발표
발표1(14:10~14:50) -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검토(김상중 고려대 교수)
발표 2(14:50~15:30)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외관책임의 의미와 한계(서종희 연세대 교수)
휴식시간(15:30~15:45)
■ 종합토론(15:45~17:00)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
이종성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