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권 변화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


이 책은 소비자금융 및 신용법제의 현주소를 밝히고, 이 분야의 소비자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2010년에 개최된 세 차례의 학술대회의 논의를 담아 한국소비자법회 학술총서 제2권,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로서 발간되었다.

이전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총서 제1권은 「소비자법과 민법」(세창출판사, 2010년 11월)으로 발간된 바 있다.



목차


[차례]


제1편 금융소비자와 자본시장

• 민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금융소비자보호 이 은 영․3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안 수 현․50

•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 서 완 석․112

• 집합투자규약의 약관성 이병준․김도년․157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법정책 방향 황 진 자․191

• 심리학에서의 ‘권위에 대한 복종현상(Obedience to

Authority)’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투자자보호

문제에 대한 소고(小考) 나 승 철․250


제2편 금융분쟁과 ADR

•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쟁점 맹 수 석․271

• 소비자기본법의 금융소비자분쟁해결에 관한

고찰 김 성 천․319

• 일본에서 금융ADR제도의 창설 서 희 석․355


제3편 소비자신용법의 현황과 과제

• 이자제한법제의 현황과 과제

—일본법제와의 비교— 노 종 천․389

• 우리나라 신용카드 영업행위 규제 현황과

과제 이 준 수․433

• 2010 개정상법상 리스 체계에 대한 재검토 고 재 종․458



[역자]


이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현), 제17대 국회의원 역임

약관규제법, 채권각론, 리갈마인드 민법총칙 등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위원회 심사위원(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현), 사단법인 금융소비자학회 총무이사

자본시장거래 실무법률2, 회사법 이론과 실무(공저), 회사법(공저) 등


서완석

가천대학교 법과대학장/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사법시험 출제위원

유가증권발행시장의 공시제도, 로스쿨 국제거래법(공저) 등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재판연구관, 민법개정위원

계약성립론, 민법사례연습 I [민법총칙] 등


김도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청약철회권의 입법형태의 일고찰—일본과 독일의 청약철회권 입법형태 비교를 중심으로—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기술표준원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알기쉬운 방문판매법 해설, 신용카드 약관의 적정화 방안 연구,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계약 취소요건 비교연구 등


나승철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주가연계증권(ELS)에 있어서 발행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보험편) 위원, 사법시험ㆍ입법고시ㆍ공인회계사시험 등 출제위원

상법판례백선(공저), 금융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법제론, 현대생활과 법(공저) 등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일반인을 위한 소비자보호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알기 쉬운 민법,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알기 쉬운 전자상거래법 등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한국소비자법학회 연구이사(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현)

소비자기본법 30년과 소비자법의 구조전환, 소비자법 민법전편입의 이론적 근거와 방향성, 金融ADR制度の比較法的考察(공저) 등


노종천

협성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사)한국사이버소비자협의회 사무국장, 소비자리포트 전자상거래 전문위원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등


이준수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총괄팀장

한국은행 조사제1부,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


고재종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대만 담강대학교 방문연구원, 한국기업법무협회 이사(현)

인도의 벤처 캐피탈 투자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중국 회사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요건에 대한 고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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