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제3회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반 거래와 소비자보호-

2021 제3회 전상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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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6월 25일(금) 14시 ~ 17시

■ 장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7층 회의실 엔스페이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주최 :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 후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축사: 안수현(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장)

■ 사회 석광현 교수(서울대)

■ 주제발표

발표1(14:10~14:50) - 해외플랫폼에 대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가능성 –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규정을 중심으로 (김현아 박사)

발표 2(14:50~15:30) - 온라인 플랫폼 책임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 ELI Model Rules의 책임규정과 전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황원재 계명대 교수)

휴식시간(15:30~15:45)

■ 종합토론(15:45~17:00)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정혜련 경찰대학교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 한국소비자법학회 회비 안내

1. 학회비 납부기준 : 회장(100만 원), 부회장(20만 원), 상임이사·감사·이사(10만 원), 청년이사(5만 원), 일반회원(3만 원), 대학 연구소 및 도서관(20만 원), 공공기관, 기업 또는 협회(100-300만 원)

2. 회비 납부계좌번호 : 국민은행 743201-04-125971(예금주 : 한국소비자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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