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제 : “ 디지털안전과 소비자보호” - 일 시 : 2017년 6월 2일(금), 13:30 ~ 17:30 - 장 소 : 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 1층 밀레홀 - 주 최 : 상명대 ICT콘텐츠센터, 한국소비자법학회 - 후 원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회: 박희주 선임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제1발표> “ 디지털안전과 소비자보호 법제 현황과 문제점” - (발표) 박영우 전문위원/이정현 사무국장(인터넷진흥원)
- (토론)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최나진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제2발표> “ 3D프린팅 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이용자보호를 중심으로” - (발표) 최민식 특임교수(상명대) - (토론) 송민수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안정은 박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회: 신영수 교수(경북대) <제3발표> “ 3D프린팅 표준약관 제정 방향- 유럽의 동향을 중심으로” - (발표) 박신욱 교수(경남대) - (토론) 김창화 교수(한밭대), 이종구 박사(단국대)
※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 디지털안전법’ 이라는 새로운 소비자법의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후, 특히 3D프린팅과 관련한 소비자안전문제에 관한 법제 정비의 현황 및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이 분야의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향후 학회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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