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권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


최근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거래의 모습도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번 소비자총서 제4권에서는 최근의 몇 가지 변화에 주목하여 그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였다.

차 례 •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에 따른 소비자법의 과제 ·이 은 영·1 제1편 디지털 콘텐츠 거래와 소비자보호 • 디지털콘텐츠 이용과 소비자보호 ·정 진 명·33 •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텐츠거래에 있어서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 형 석·72 • 보통유럽매매법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규율과 그 시사점 ·이 병 준·123 제2편 온라인 결제환경과 소비자보호 •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책임 ·서 희 석·155 • 사이버머니의 법적 성격과 화폐가치 부여 가능성 ·윤 태 영·200 제3편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직접구매와 소비자보호 • 해외구매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 형 석·227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 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법 및 국제사법상의 쟁점 ·이 병 준·269 •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분쟁해결방법으로서 ODR ·김 도 년·306 저 자 이 은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역임 채권총론, 채권각론, 약관규제법 등 정 진 명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민법개정위원 역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가상공간법 연구(I) 등 고 형 석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소비자보호법, 상조업과 소비자보호법 등 이 병 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재판연구관, 민법개정위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계약성립론, 민법사례연습Ⅰ~Ⅳ 등 서 희 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한국소비자법학회 연구이사 소비자법과 민법(공저),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공저) 등 윤 태 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한국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소비자법학회 정책이사 소비자법(공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공저) 등 김 도 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청약철회권의 입법형태의 일고찰, 일본에서의 갱신지불특약의 불공정성 논의와 그 시사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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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비자법전문가포럼 소비자법전문가포럼에서는 그 첫 번째 연구모임으로서 세계 각국의 집단소송법을 살펴보는 연구회를 총 6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각국의 비교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준비한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집단소송법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향후 입법방향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회] 2017.5.12.(금) 19:

이 책은 소비자금융 및 신용법제의 현주소를 밝히고, 이 분야의 소비자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2010년에 개최된 세 차례의 학술대회의 논의를 담아 한국소비자법회 학술총서 제2권,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로서 발간되었다. 이전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총서 제1권은 「소비자법과 민법」(세창출판사, 2010년 11월)으로 발간된 바 있다. 목차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