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판례연구회

판례연구회 제6회 연구회 - 일 시: 2017년 4월 28일(금) 13:30-16:30 - 장 소: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 329호 - 주 최: 한국소비자법학회 판례연구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세부일정 <제1주제> 김은경 교수(한국외대), “ 자살보험금 관련 약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회고” 토론: 박희주 선임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제2주제> 고형석 교수(선문대), “ 상조업 양도계약과 해약환급금의 반환책임-대판 2016. 1. 14. 2015다50200를 중심으로-” 토론: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제6회 판례연구회에서는 자살보험금 약관과 관련한 대법원판례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상조업 양도계약과 해약환급금의 반환책임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