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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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3호

소비자법연구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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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병준 · 3

【투고논문】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포장의 훼손 - 청약철회권 배제사유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 이병준⋅곽창렬 · 9

◆ 공유⋅구독경제관련 입법동향 및 입법정책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형석 · 35

◆ 고령소비자 보호정책의 현황과 과제 조정은⋅노미리 · 67 ◆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대법원 2018.7.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 - 정준아 · 85 ◆ 매매목적물의 하자(계약적합성) 판단기준 - 독일민법 제434조 제1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서종희 · 105

【부록】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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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 3 【발표논문】 ◆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적합성의 이론적 구성 및 판단 기준 이병준 · 9 ◆ 소비자 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책임 김현수 · 39 【일반논문】 ◆ 이행기 전 이행불능 및 이행거절의 효과 손해배상(전보배상) 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중심으로 - 임병석 · 67 ◆ 특수소비자거래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3호

◆ 발간사 · 3 【발표논문】 ◆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부적합성에 따른 구제수단 김상중 · 9 ◆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 박신욱 · 45 ◆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 온라인플랫폼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 김세준 · 67 ◆ 정보비대칭을 악용하는 다크패턴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 윤태영 · 95 ◆ 일본 소비자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2호

◆ 발간사 · 3 【특집논문】2022년 소비자법⋅정책의 회고와 전망 ◆ 2022년 소비자법 동향 박신욱 · 9 ◆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 김도년 · 29 【기획논문】방문판매법의 개정과 규제개선, 그리고 소비자보호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도입과 소비자 보호 이승진 · 55 ◆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산업의 안정화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