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_학술대회_계획안(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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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소비자보호 일시: 2014년 4월 18일 14:00~18:00 장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7호 교수회의실 주최: 한국소비자법학회,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전체사회: 고형석 교수(선문대, 총무이사) 개회사 이은영 한국소비자법학회장(한국외대 교수) 환영사 배대헌 경북대학교 IT와법연구소장(경북대 교수) <제1세션> 사회: 배대헌 교수(경북대) 제1주제(14:00~14:50) 발표: 이병준 교수(한국외국어대) "보통유럽매매법상의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 관한 규율” 토론: 남궁술 교수(경상대) 제2주제(14:50~15:40) 발표: 김민기 교수(경북과학대) "대중가요 표절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쟁점과 해결방안” 토론: 서희석 교수(부산대) 휴식(15:40~16:00) <제2세션> 사회: 정진명 교수(단국대) 제3주제(16:00~16:50) 발표: 차상육 교수(경북대)“클라우드서비스에 있어서 디지털 콘텐츠의 사적이용과 저작권법상 쟁점” 토론: 고형석 교수(선문대) 제4주제(16:50~17:40) 발표: 송민수 책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모바일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토론: 신영수 교수(경북대) 종합토론(17:40~18:00) 폐회 및 만찬(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