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춘계 학술대회: 2017 입법평가 연합학술대회
- 대주제 : “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 일 시 : 2017년 5월 26일(금), 13:00 ~ 18:00 - 장 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교육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연세 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제3세션] 소비자법제와 입법평가 사회: 김동훈 교수(국민대) <제1발표> “ 할부거래법에 대한 입법평가- 선불식할부거래를 중심으로” - (발제) 고형석 교수(선문대) - (토론) 송재일 교수(명지대), 최유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2발표> “ 약관규제법 입법평가” - (발제)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 (토론) 김도년 선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박신욱 교수(경남대) 사회: 한정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3발표> “ 프랑스의 소비자법제 관련 입법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 (발제) 왕승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함영주 교수(중앙대), 송민수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제4발표> “ 전자상거래법 입법평가” - (발제)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 (토론) 서종희 교수(건국대), 김윤정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는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 연합 학술대회(3개학회 참가)로서 우리 학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술대회에서 우리 학회는 우리나라의 주요 소비자법 3개(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및 외국의 최신 소비자법 1개(프랑스 집단소송법)를 주제로 열띤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