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법 관련 판례의 동향과 쟁점
일시: 2016년 10월 8일 2시~4시 30분
장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
주최 : 한국소비자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비교법연구센터
대주제 : 최근 소비자법 관련 판례의 동향과 쟁점
개 회(14:00~14:15) 사회 : 정구태 판례이사(조선대 교수) 개회사: 서희석 학회장(부산대 교수)
학술세미나 사회 : 정진명 판례연구회장(단국대 법과대학장)
제1주제(14:15~15:15) 주제: 상조업 양수와 해약환급금의 반환책임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표: 고형석 교수(선문대) 토론: 박신욱 교수(경남대) / 김도년 선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휴게 (15:15~15:30)
제2주제(15:30~16:30) 주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책임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에 대한 분석- 발표: 박설아 변호사(법제처 사무관, 서울대 법학박사) 토론: 김세준 교수(경기대), 이소은 변호사(서울대 로스쿨 연구지원실장)